사회

내국인도 진료하는 영리병원, 새정부 의료민영화 급물살타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구심점으로 의료민영화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과 공공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재벌 기업과 보수 언론이 요구해온 ‘영리병원 허용’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22.05.02 20:16

윤석열 정부 시기, 기후정의 운동의 과제

‘반윤석열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또다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납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전민중적 참여를 통해 일궈낸 촛불항쟁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수렴된 것처럼, 양당 구도를 끊임없이 강화시키는 ‘차악’의 정치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5년 후에도 똑같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사회

김선철(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2.05.02 16:28

민주당, 윤석열 정부 ‘전력 민영화’ 동조 논란

윤석열 새 정부가 5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해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와 시장화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두고 “우리가 했어야 할 개혁”이라며 “원전만 빼면 보다 선진화되는 방향”이라고 말해 에너지 공공성을 주창해온 기후정의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22.04.29 13:44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출범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이 출범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한 새로운 연대체다. 당시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본주의 성장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기후정의동맹은 기후정의 포럼 등 준비과정을 거쳐 28일, 공식 출범을 알렸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04.28 15:48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간발전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치솟는 연료비 인상과 한전의 적자 누적에도 민간발전사의 수익은 극대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포스코에너지는 1,0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SGC에너지는 74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이는 작년 1분기 대비 각각 49%, 139% 증가한 수치다. 민간발전사뿐만 아니라, 한전 발전자회사들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발전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민간 발전사가 더 큰 이익을 거뒀다.

사회

이헌석(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

2022.04.28 14:21

천연가스 산업, 우회적 민영화 막고 공공성 강화해야

천연가스 직수입은 20년 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가스공사의 분할 매각이 저지된 이후 우회적인 민영화 방안으로 시작됐다. 포스코나 SK, GS와 같은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돼, 가스공사와 민간 자본들이 서로 경쟁하게 됐다. 민간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주장한 쪽은 경쟁이 활발해져서 값싼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 에너지, 특히 전기를 값싸게 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사회

류승민(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2.04.26 13:12

윤석열 정부의 ‘전력 정책’, 그리고 운동의 과제

2022~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 5년은 2020년대의 중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2030년대의 밑바탕을 만드는 시기이다. 지금부터 5년의 시기가 현재 노동자·민중의 삶과 미래의 한국 사회, 그리고 지구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은 비상한 각오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맞선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의 과제를 제안한다.

사회

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2022.04.25 14:28

“기후부정의 경총, 지구 떠나라” 노동당, ‘기후총파업’ 예고

노동당이 52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부정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구를 떠나라”라며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노동당은 오는 9월 글로벌 기후파업에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이 참여하는 ‘기후총파업’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04.22 18:55

“석탄발전 폐쇄 부지에 SMR·핵발전 건설 안 돼”

지구의 날인 22일,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는 새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 등 9개 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발전 이후 미래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핵발전 말고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하라”라고 요구했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22.04.22 14:06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전장연, 21일부터 지하철 시위 재개

지난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진행한 장애인 정책 관련 브리핑을 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장연은 4.20 21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집중 투쟁을 벌이는 데 이어 21일부터는 출근길 지하철을 타는 투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2.04.20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