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서 녹조현상뿐 아니라 보 누수현상도 확인 돼 보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낙동강 합천보에서 수압으로 보 구조물에 이상현상이 생기는 파이핑 현상이 발견됐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해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한 피해자 A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2차가해자 B씨는 지난 6월 25일 피해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민주당과 환경단체가 수질악화와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검증 조사 작업에 나섰다. 지난 7월 10일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사실도 알려진 바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확보해야”한다며, “고교진학률이 99%인 현실에서 고교교육은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진 팀으로 행진에 참가한 성가소비녀회의 한 수녀는 “권력에 똑같이 물리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걷는 이런 평화로운 방법이 참 좋다”며 “동참한 분들은 이미 그 방법이 뭔지 잘 알고 계신 분들 같았다. 걷는 내내 힘든 내색 하나 없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든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장애가 있더라도 부모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을 우선해 존중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일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의 데이비드 퓨 순회판사는 다운증후군이 있는 마거릿 진 제니 해치(Margaret Jean Hatch, 29세, 여)가 법적 후견인인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치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를 위해서는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라면서도
자신이 10년 전 성폭행 당했음을 알게 된 자폐성장애여성이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밀양의 송전탑 반대 투쟁이 전국적인 송전탑 반대 움직임으로 진화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료를 낮추기 위한 서울시 ‘저가쪽방 임대를 통한 공동체 육성사업’이 빈곤층인 쪽방 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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