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국정원이 선거에 직접 개입해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였다며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중립적이어야 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본질적인 문제인가?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그 이름은 변해왔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권리를 부여받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제주공항에서 강정마을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왜들 저러는지 모르겠네’는 ‘지겨우니 그만 떠들어라’라는 비난과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강정마을과 그 곳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말이었다.
박근혜 정부 첫 번째 세법 개정안도 재벌 특혜 세제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지만, 야권은 물론 양대노총, 시민단체들까지 거세게 비판했다.
조 사무국장은 “그리고 쪽방촌에는 주민들이 ‘썩는 비린내’라고 표현하는 냄새가 있다. 이것은 외롭게 죽은 쪽방 주민의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라면서 “쪽방 주민들은 ‘썩은 비린내’를 맡고서야 사람이 죽은 줄을 알고 시신을 처리하게 되는데 일 년에 서너 번은 있는 일이기에 주민들은 무덤덤하다. 바로 시신을 치우고 청소를 끝내면 다른 주민이 그 방에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낙동강 보 건설로 수위가 변해 낙동강의 버드나무 군락이 몰살되고 수변 생태계와 농지 파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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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서 녹조현상뿐 아니라 보 누수현상도 확인 돼 보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낙동강 합천보에서 수압으로 보 구조물에 이상현상이 생기는 파이핑 현상이 발견됐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해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2차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한 피해자 A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2차가해자 B씨는 지난 6월 25일 피해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민주당과 환경단체가 수질악화와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검증 조사 작업에 나섰다. 지난 7월 10일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사실도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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