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운영방안을 통한 우회 민영화를 두고 장애인과 빈민들이 나서서 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수서발 노선에 출자회사 운영을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요금 인하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일정 시점이후 요금은 막을 도리가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다.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백수현 위원장이 주민과 야당 측 위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필-날치기 논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한국전력은 여유만만한 모습이다. 이 자리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최종 보고서 내용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서석문, 김창수 씨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위헌확인’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다는 것은 해당 사건의 위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11일 열릴 공개변론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백수현 위원장이 반쪽 논란이 일고 있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반대 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등이 주최하는 수급권자 권리학교 다섯 번째 시간이 ‘세계 반빈곤 운동과 우리’라는 주제로 5일 늦은 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전력이 밀양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전문가 검증을 요식행위로 만들어 국회를 농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 의무 재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된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아무개 씨(39세)가 지난 3일 장애 의무 재판정에서 등급 외로 판정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살했다.
활동시한을 3일 앞둔 밀양 765kV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가 한전 측 추천위원들의 보고서 대필과 베끼기 의혹에 휩싸였다. 한전이 추천한 위원들이 전문가로써 그동안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전이 만든 기존 보고서를 베끼거나 누군가 써준 보고서 파일을 쪼개서 제출했다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벌이다 해경에 연행된 박도현 수사(예수회)와 송강호 박사가 구속됐다.
통합진보당과 전국적 정치단체 ‘새로하나’가 각각 4일 오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주미한국대사관 불법도청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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