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경찰의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집회 통제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 중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 항의하다 체포된 권영국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앞 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 대응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황당한 체포를 당했다.
765kV 송전탑 우회를 위한 기술적 문제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도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로 문제해결을 하라고 권고하자 보상 문제를 부각시켜 주민들과 반대대책위를 분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이 불법 부당하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에 대해 부담금을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자국 시퀘스터(연방예산자동삭감)로 삭감된 국방예산을 보충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기간 정수장학회에 이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제2의 장물유산”으로 논란을 일으킨 학교법인 영남학원 소속 영남이공대가 학내 비리 사실을 양심 고백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영남학원의 관계 청산을 요구한 임정철 교수를 파면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아산경찰서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성폭력사건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업부는 주민의 바람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기는커녕 정해진 결론을 한치도 수정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실종되거나 숨진 사고가 ‘인재’였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추모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해병대캠프 쪽의 돈벌이 장사와 학교 쪽 등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라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비정규직없는세상,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쌍용차 범대위 등 단체가 함께 하는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18일, 남대문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5.29 ‘꽃보다 집회’에서의 집회방해, 폭행,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의 ‘2차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지지를 위해 꾸려진 대책위원회 일부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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