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갈등 지역 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심자 비율이 69.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10명중 7명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밀양 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 인구에 비해 4-5배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이나 내전을 겪은 이들보다도 높은 수치로 걸프전에 참전한 미군에 맞먹는 증상 유병률이다.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로 말미암아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아래 독서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저작권 제한을 최초로 의무화한 조약이다.
그들이 한국에 지내는 동안 지난 1년 동안 가 본 곳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집’과 사장부부의 차에 실려 다녔던 ‘교회’가 전부란다. 그럴 것이다. 1년 동안 제대로 된 ‘휴일’이 없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복지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학생 1인당 지원금액 격차가 최고 26배까지 벌어지고, 지원기준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의 출자회사 운영 안을 강행하자, 현직 철도공사 KTX 기장과 열차팀장들이 KTX 민영화 정책이라며 출자회사 전직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KTX가 승객 천여 명을 태우고 시속 300km의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이라 이들의 전직이 안 될 경우 출자회사의 KTX 운영은 안전문제 등에서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로 당시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고발을 당했던 김상곤 교육감에게 법원은 ‘징계의결 요구 보류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일제고사가 치러진 25일.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북지역 학생 30여 명이 현장 체험학생을 떠났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평등학부모회, 전북교육연대가 공동 주관한 현장체험학습 이름은 ‘친구와 함께 한옥마을로 떠나는 전주 투어’이다.
6월 28일로 예정된 밀양 송전탑 관련 전문가협의체 현장 방문이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이 현장방문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26일 국토부가 발표한 수서발 KTX 출자회사 운영방안이 철도산업기본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서 공공철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무력화해 국제법과도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와 졸속 논란마저 나오고 있다.
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과 농민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의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반대하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