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마포구청장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성소수자 차별금지 시정 권고를 내렸다. 마포구청은 지난 겨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 길거리 현수막 게재 불가 입장을 통보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KTX 수서발 노선,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서비스 부실 등 국민 불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여당도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여름에 주민들이 노구를 이끌고 국회 앞에 온 것은 밀양 송전탑의 대안을 찾기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진행되는 와중에 송전탑 보상법이 통과되면 전문가 협의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협의체 대안이 나와도 보상 근거를 마련한 한국전력이 뒤에서 주민들을 회유하며 송전탑 건설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최근 러시아 하원이 통과시킨 일명 ‘비전통적 성관계에 관한 선전 금지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조장”한다며 이를 규탄했다.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자본의 언론장악을 이야기해야 한다. 언론사의 소유구조 뿐만 아닌 언론이 ‘어디’ 눈치를 보는지, 눈치를 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자본에 의해 침해될 때 언론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전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안을 통해 철도공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철도 발전 방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사실상 민영화와 똑같은 내용을 경쟁체제라는 말로 은폐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권을 박탈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주범 홍준표와 당 소속 경남도의원을 제명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원안위는 일본의 원전 사고 후 2011년에 출범했으나 정권교체기를 거치며 \'허송세월\'했다. 초대 위원장은 원전 설비업체 사외이사와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위원장이 되기 직전에는 원전 사업체 모임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거쳤다.
400회 가까운 탈핵 강의로 이름이 알려진 김익중 교수(53, 사진)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50)과 함께 야당이 추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에 선임됐다. 김 교수는 의사로 동국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이 되면서 적극 탈핵 운동에 나서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연금 지급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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