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화학(케미컬)이 자사가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의 흡입시 독성을 2003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 내용일 사실이라면 이미 독성을 다 확인한 상황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걸 방치했다는 것이라 환경부의 책임 있는 조사가 요구된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지만, 뒷북 감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운하 포기 선언 이후 발표한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두고 운하를 위한 사전 공사라고 지적했던 당시 주장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가 대필-날치기 논란이 일었던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기술 검토 보고서를 사실상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산업위의 송전탑 관련 권고 안도 한국전력과 주민의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는 원론적 수준에서 나왔다.
요즘 세계적으로 북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뜨겁다. 그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로 부터 한발 비껴있던 이들이 남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달리 매년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지키는 노동자, 시민, 종교인 등에 대한 남대문 경찰서의 도 넘은 탄압에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특히 최성영 남대문 경비과장의 자의적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적용 행태를 집중 성토했다.
단체는 \"고래생태체험관의 좁은 수족관에 갇혀 인간들의 눈요기감으로 전락한 큰돌고래들에 대한 학대를 멈춰야 한다\"며 \"고래들을 너른 바다에 풀어주고 자유롭게 헤엄치게 해 수천 마리의 고래들이 장생포항에 되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운영방안을 통한 우회 민영화를 두고 장애인과 빈민들이 나서서 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수서발 노선에 출자회사 운영을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요금 인하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일정 시점이후 요금은 막을 도리가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다.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백수현 위원장이 주민과 야당 측 위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필-날치기 논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한국전력은 여유만만한 모습이다. 이 자리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최종 보고서 내용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서석문, 김창수 씨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위헌확인’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다는 것은 해당 사건의 위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11일 열릴 공개변론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백수현 위원장이 반쪽 논란이 일고 있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반대 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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