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등이 주최하는 수급권자 권리학교 다섯 번째 시간이 ‘세계 반빈곤 운동과 우리’라는 주제로 5일 늦은 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전력이 밀양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전문가 검증을 요식행위로 만들어 국회를 농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 의무 재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된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아무개 씨(39세)가 지난 3일 장애 의무 재판정에서 등급 외로 판정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살했다.
활동시한을 3일 앞둔 밀양 765kV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가 한전 측 추천위원들의 보고서 대필과 베끼기 의혹에 휩싸였다. 한전이 추천한 위원들이 전문가로써 그동안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전이 만든 기존 보고서를 베끼거나 누군가 써준 보고서 파일을 쪼개서 제출했다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벌이다 해경에 연행된 박도현 수사(예수회)와 송강호 박사가 구속됐다.
통합진보당과 전국적 정치단체 ‘새로하나’가 각각 4일 오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주미한국대사관 불법도청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 지역 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심자 비율이 69.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10명중 7명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밀양 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 인구에 비해 4-5배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이나 내전을 겪은 이들보다도 높은 수치로 걸프전에 참전한 미군에 맞먹는 증상 유병률이다.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로 말미암아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아래 독서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저작권 제한을 최초로 의무화한 조약이다.
그들이 한국에 지내는 동안 지난 1년 동안 가 본 곳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집’과 사장부부의 차에 실려 다녔던 ‘교회’가 전부란다. 그럴 것이다. 1년 동안 제대로 된 ‘휴일’이 없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복지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학생 1인당 지원금액 격차가 최고 26배까지 벌어지고, 지원기준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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