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자본의 언론장악을 이야기해야 한다. 언론사의 소유구조 뿐만 아닌 언론이 ‘어디’ 눈치를 보는지, 눈치를 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자본에 의해 침해될 때 언론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전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안을 통해 철도공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철도 발전 방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사실상 민영화와 똑같은 내용을 경쟁체제라는 말로 은폐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권을 박탈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주범 홍준표와 당 소속 경남도의원을 제명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원안위는 일본의 원전 사고 후 2011년에 출범했으나 정권교체기를 거치며 \'허송세월\'했다. 초대 위원장은 원전 설비업체 사외이사와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위원장이 되기 직전에는 원전 사업체 모임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을 거쳤다.
400회 가까운 탈핵 강의로 이름이 알려진 김익중 교수(53, 사진)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50)과 함께 야당이 추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에 선임됐다. 김 교수는 의사로 동국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이 되면서 적극 탈핵 운동에 나서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연금 지급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자 하는 백가쟁명식의 논쟁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 새로 집권한 박근혜 정부가 정책추진의 탄력을 조기에 잃는다면, 더욱 이런 논쟁은 격화될 것이라 보인다. 이런 국면에서 참세상은 <주례토론회>를 통해 각각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논쟁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부자들의 사회주의와 가난한 자들의 자본주의”를 넘어서 그 논쟁의 장에 많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
광화문 농성 300일째(16일)를 맞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7일 늦은 3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앞에서 투쟁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의 KTX 수서발 노선 지주회사 운영 안을 두고 야당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단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자회사의 근거로 제시한 철도공사 경쟁체제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도공사 적자의 근본원인을 따졌다.
영광 원전(한빛) 3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월 22일로 임기 만료를 앞둔 위원들이 업무를 해태해 위원회 회의가 파행되고 일부 위원들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재가동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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