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경찰병력 집중, 긴장 고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경찰병력 집중, 긴장 고조

박권범 경남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했다. 폐업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청으로 조합원 총결집 지침을 내리고, 진주의료원 현장 사수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밀양 송전탑 문제로 전력 시스템 달라질 것”

“밀양 송전탑 문제로 전력 시스템 달라질 것”

사실상 거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송전탑 보상법(전원개발촉진법) 때문에 시골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원거리 전력 수송 시스템 유지가 가능했지만, 밀양 주민 투쟁을 계기로 그런 방식의 전력 운송 체계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 밀양 송전탑 대안 이미 세워놔

전력거래소, 밀양 송전탑 대안 이미 세워놔

한국전력이 그동안 묵살해왔던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의 유력한 대안 중 하나를 전력거래소는 이미 2011년 12월에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 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 수익 내면 타인의 불행도 괜찮다?

국민연금, 수익 내면 타인의 불행도 괜찮다?

국민연금이 대량살상무기 확산탄을 제조하는 한화와 풍산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요구를 사실상 묵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재연, 역외탈세 방지법 발의

김재연, 역외탈세 방지법 발의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재산신고법 개정안(국제조세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철도, 전기, 가스, 물, 의료…박근혜 정부 총체적 민영화

철도, 전기, 가스, 물, 의료…박근혜 정부 총체적 민영화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공공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예산 전액 삭감된 지리산 댐 용역비 변칙 지출 파문

예산 전액 삭감된 지리산 댐 용역비 변칙 지출 파문

국회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3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편성했던 지리산 댐으로 알려진 ‘문정홍수조절댐’ 대안개발조사비를 전액 삭감시켰지만, 정부가 대안개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7급 공무원 최강희와 댓글 조작 국정원 요원

7급 공무원 최강희와 댓글 조작 국정원 요원

이름만 들으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무색무취이다.‘국가기록원’과 비슷하게 국가의 정보를 취합하는가 싶기도 하다. 약칭 국정원으로 불러보면, 그 무색무취에 몇 가지의 험악한 장면들이 떠올라 악취가 풍긴다.

주민들이 새만금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

주민들이 새만금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

2008년 군산시와 한전이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MOU를 맺으면서 주민들의 불신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강경식 간사는 당시 상황을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시장면담을 요청했는데,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적어도 우리에게 송전탑 건설의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노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면 좋은데, 모두 다 우리를 무시하고 정했다.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미신고한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용산참사 관련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면서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된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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