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통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입장을 23일 밝혔다. 철도 민영화가 아닌 ‘중간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2008년부터 무려 5년 동안 주민들은 ‘지중화, 대안노선’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송전탑 공사 추진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그리고 사업 초기부터 한전과 군산시는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측면도 두고두고 지적될 문제이다.
“딴 세상 같았어요. 회사에 가면 남녀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조그만 다른 나라 같았어요. 신기했어요. 그 안에 회사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내가 거기에 있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았던 거 같아요. 라인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기억나고. 진짜 로봇들이 일하는 거 같았어요.”
24일 경향신문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원전 수출 계약 때문”이라는 변준연 한국전력 부사장 발언을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며칠 전 대구의 한 대형매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치킨프랜차이즈 마스코트와 합성한 사진이 개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합성사진을 모니터에 올린 후 인증샷을 찍어 \'일베\'에 올린 20대 남성을 경찰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8회 서울인권영화제가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인권영화제 주최로 개막식을 열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청계광장에서 나흘간 열리며 △이주_반성폭력의 날(23일) △노동_소수자의 날(24일) △국가폭력_반개발의 날(25일) △장애_표현의 자유의 날(26일) 등 8개 주제로 총 28편을 상영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천주교 신부, 평화활동가 등의 활동을 취재하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취재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한전 측이 공사를 밀어붙이자, 저항도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 20일 알몸 시위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지금 내가 죽어야 그나마 할머니들이 편할 것”이라며 한 주민이 목을 매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후, 주민들은 한층 격해졌다.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당시 후보의 “제2의 장물유산”으로 논란을 일으킨 재단법인 영남학원이 재단에 비판적인 교수에 대해 석연치 않은 처우를 계속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사흘째인 22일, 정부는 6월 중으로 이에 대한 보상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탑 반대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에 대해 “밀양을 지나는 송전선을 지중화하면 공사기간이 10년이나 길어진다”며 사실상 지중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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