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재산신고법 개정안(국제조세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공공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3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편성했던 지리산 댐으로 알려진 ‘문정홍수조절댐’ 대안개발조사비를 전액 삭감시켰지만, 정부가 대안개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름만 들으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무색무취이다.‘국가기록원’과 비슷하게 국가의 정보를 취합하는가 싶기도 하다. 약칭 국정원으로 불러보면, 그 무색무취에 몇 가지의 험악한 장면들이 떠올라 악취가 풍긴다.
2008년 군산시와 한전이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MOU를 맺으면서 주민들의 불신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강경식 간사는 당시 상황을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시장면담을 요청했는데,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적어도 우리에게 송전탑 건설의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노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면 좋은데, 모두 다 우리를 무시하고 정했다.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미신고한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용산참사 관련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면서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된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통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입장을 23일 밝혔다. 철도 민영화가 아닌 ‘중간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2008년부터 무려 5년 동안 주민들은 ‘지중화, 대안노선’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송전탑 공사 추진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그리고 사업 초기부터 한전과 군산시는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측면도 두고두고 지적될 문제이다.
“딴 세상 같았어요. 회사에 가면 남녀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조그만 다른 나라 같았어요. 신기했어요. 그 안에 회사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내가 거기에 있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았던 거 같아요. 라인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기억나고. 진짜 로봇들이 일하는 거 같았어요.”
24일 경향신문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원전 수출 계약 때문”이라는 변준연 한국전력 부사장 발언을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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