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반대 여론에 부딪쳐 주춤했던 철도민영화를 다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설 노선 5개에 대해 민간자본이 들어올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가 20일 오전 6시부터 경남 밀양지역 6곳에서 765kV 고압 송전탑 공사를 전격 재개하면서 반대 주민들과 격렬히 대치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장은 “목숨을 걸고 온몸으로 싸울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주민들은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려고 진입하면 목을 매겠다며 농성장 주변 나무 4그루에 목줄을 설치했다.
지난 1월 27일과 5월 2일 삼성전자 화성공장, 5월 6일 시흥 시화공단, 18일 시흥 정왕동 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잇따른 불산 누출 사고에 환경부의 \'안전하다\'는 발표에도 주민들은 쉽사리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5.18 민중항쟁 33주기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5.18 역사 왜곡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가반란 수괴와 광주 민중항쟁 유혈진압 학살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한전이 오는 20일 께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민들과 한전-정부 측의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공사 재개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5․18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18일 열릴 33주년 국가기념식에 불참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를 받아들지 않자 5․18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계속된다.
이렇게 성별, 고용형태별 온갖 위계가 맞물려 권력으로 작동하면서 폭력은 발생한다. 비정규여성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 이런 비하와 몰인격적 태도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 자본의 막강한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2차례 삼성 불산누출 사고가 위험사회 포문을 열고 전 사회적 수준에서 본격적인 안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논의의 시급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 불산누출 사고가 안전사회에 대한 열망을 더 불러왔다는 것이다.
15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예정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계획 영광지역 설명회’가 영광군 농민, 환경단체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연이은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누출 사고를 두고 정부 담당자들도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는 원청업체의 책임강화와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의 도급화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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