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을 외치던 박근혜정부가 최근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출범 초기부터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건설 중인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정점을 찍고 있다.
외국의 정년은 어떨까. 주요 선진국들은 연령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정년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연금수급연령과 연결해 일정 연령 이상으로 정년을 강제하고 있다.
“밭 갈아엎을 때는 제대로 대우도 못 받는 농민 인생도 갈아엎고 싶은 마음인데, 갈아엎지도 못 하고 마음만 졸이고 있는 농민 마음을 누가 알아 주냐”
오는 5일, 한국정부가 당사국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UN 사회권 규약)의 선택의정서 정식 발효를 앞두고 용산철거민, 쌍용차 노동자, 보건의료 단체, 인권단체 등이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10% 인상, 국민연금 추가 인하 중단(45% 급여 수준 유지)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과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에 대해서 떠들고, 노래하고, 공부하는 ‘인권을 위한 모두의 터’ 인권중심 ‘사람’이 문을 열었다. 2010년 10월부터 2년 넘게 준비해온 인권센터를 준비해 온 사람들은 29일 오후 7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서 개관식을 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6일 현대차가 유럽 시장을 겨냥한 투싼 수소연료자 \'IX35\' 광고에서 한 남자가 차 안에서 배기가스를 차안으로 연결해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해 영국 고객들의 강한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용산참사 유가족인 권명숙(고 이성수 열사 처)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용산참사 유가족 및 시민사회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만행과 정권의 보복성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얼마 전 동성애 차별 조항을 담은 법을 발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다. 민주통합당은 대체 무얼 하는 당인가?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이 민주인가?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강준 씨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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