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장관, 전교조와 첫 만남서 ‘규약개정 먼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새정부 들어 전교조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가 먼저 규약개정하면 향후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입장과 같아 우회적으로 전교조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4.16 23:27

국민연금기금 고갈돼도 괜찮아, 사회보험이니까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는 노동자와 서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그 어떤 민간보험제도보다 보장성이 높다. 또한 기금의 고갈은 제도의 자연적인 현상일 뿐 이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급여가 중단되는 사태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만 현실화 된다.

사회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13.04.15 17:51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정황 또 드러나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도민대책위는 “해군이 해군기지 공사장에 오탁방지막을 복구하지도 않고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4.15 15:36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교과부 ‘강압태도’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해결 대안으로 내놓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교과부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4.15 14:42

“진주의료원 조례, 준표산성 동원 날치기 폭력”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페업을 위한 조례 상임위 날치기를 두고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비난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3.04.15 12:32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경남도의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들은 12일 밤 8시 30분 경, 야당 의원 두 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뒤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폭력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면 우리는 전 국민적 항쟁으로 대답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04.13 10:16

진주의료원 정상화 위한 ‘범국민대책위’ 출범

‘공공부문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04.12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