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가 건설 중인 강정마을에서 서귀포시청과 서귀포경찰측이 10일 예정대로 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를 강행해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게 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9일‘원고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교인 대구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전 전대통령 미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신동출 대구공고 총동문회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다”고 한 부분을 두고 “당시 역사의 한 과정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해 논란이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교내에 전두환 기념관을 개관해 논란을 빚은 대구공업고등학교가 이번에 전두환을 “민주화에 불멸의 초석”이라며 찬양하는 홍보물을 학교 누리집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뉴라이트 계열의 경제학자와 전 조선일보 주필 등에게 집필을 의뢰해 만든 공무원 교재 ‘경기도 현대사’의 심각한 역사 왜곡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입장이었지만 아파트의 위치와 여건이 개발되기에 녹록치 않거나 현재 주택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철거가 시작된 아파트를 빼고 몇몇 아파트는 그 구조가 튼튼하고 독특한 외형을 띄고 있었습니다.
‘국민대통합’을 외치던 박근혜정부가 최근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출범 초기부터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건설 중인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정점을 찍고 있다.
외국의 정년은 어떨까. 주요 선진국들은 연령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정년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연금수급연령과 연결해 일정 연령 이상으로 정년을 강제하고 있다.
“밭 갈아엎을 때는 제대로 대우도 못 받는 농민 인생도 갈아엎고 싶은 마음인데, 갈아엎지도 못 하고 마음만 졸이고 있는 농민 마음을 누가 알아 주냐”
오는 5일, 한국정부가 당사국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UN 사회권 규약)의 선택의정서 정식 발효를 앞두고 용산철거민, 쌍용차 노동자, 보건의료 단체, 인권단체 등이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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