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철도 KTX 경쟁체제 도입 입장 고수

국토교통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도민영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민․관 합동방식, 제2철도공사 설립 등 현재 제기되는 안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4.04 16:22

미국 동성결혼 논의와 한국 성소수자의 현실

미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존재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를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국가인권위원회법’ 하나에 불과하고 도리어 이 법에서조차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라는 편협한 태도들이 팽배하다.

사회

토리(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3.04.04 15:37

제주4.3항쟁과 대구10월항쟁, 지역적 저항의 재구성

80년 5월 광주에서 또 한 번의 국가폭력이 벌어진다. 이후 5월 광주는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기억과의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이들은 5월 광주의 기억으로 87년 6월항쟁까지 이끌어냈다. 현재에도 5.18광주항쟁은 민주주의와 국가권력에 맞선 항쟁으로 기억의 역사를 되짚고 있다. 이는 제주4.3항쟁의 기억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사회

천용길 기자

2013.04.04 10:49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말이다.

사회

미류(인권운동사랑방)

2013.04.04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