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 많고 탈 많은’ 일제고사, 새 정부 들어 여전

교육부가 23일 초등학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올해 폐지, 중학교 시험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 축소를 골자로 한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4.23 18:25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5대요구 쟁취 결의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20일 늦은 2시 광화문광장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을 시작했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3.04.21 14:48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대로 좋은가?

시행 5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늦은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로 열렸다.

사회

조은별 기자

2013.04.19 11:33

경남도의회 본회의 무산…진주의료원 폐업 29일 처리 가능

조례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막아낸 셈이지만, 빠르면 오는 29일 임시회를 통해 안건 처리가 이뤄질 수도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임시회까지 경남도의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업 사태의 장기화도 불가피하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04.19 11:22

[참세상 만평]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다

사회

진보넷&참세상

2013.04.19 9:52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2개월 심의 보류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상정하되, 2개월간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가 2개월의 심의보류 시간을 두면서, 급박한 상황은 넘겼지만 여전히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8일 오전, 진주의료원에서 강제퇴원 당한 환자가 병원을 옮긴지 이틀 만에 사망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04.18 18:36

교육부 장관, 전교조와 첫 만남서 ‘규약개정 먼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새정부 들어 전교조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가 먼저 규약개정하면 향후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입장과 같아 우회적으로 전교조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4.16 23:27

국민연금기금 고갈돼도 괜찮아, 사회보험이니까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는 노동자와 서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그 어떤 민간보험제도보다 보장성이 높다. 또한 기금의 고갈은 제도의 자연적인 현상일 뿐 이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급여가 중단되는 사태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만 현실화 된다.

사회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13.04.15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