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페업을 위한 조례 상임위 날치기를 두고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비난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경남도의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들은 12일 밤 8시 30분 경, 야당 의원 두 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뒤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폭력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면 우리는 전 국민적 항쟁으로 대답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공부문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정마을회는 10일 오후 7시 30분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해군기지 군관사아파트 유치여부에 대해 임시총회를 열었다. 비밀투표 결과 투표인원 118명 중 유치 반대 114표, 찬성 3표, 무효 1표로 해군기지에 따른 군관사 유치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명 진주의료원법이라 불리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야당의원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당사자의 권리의식과 장애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사회변화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성구매 남성에게 남는 흔적은 없지만, 성매매 여성에게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늘 우리는 “너 인신매매 당한거니, 아니면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시작한거니”라는 질문을 성매매 여성에게 강요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한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준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대처가 영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같지만, 신자유주의 원조 격인 대처도 공공병원은 건들지 못했다.
집회, 시위의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마저 축소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모여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앞으로 ‘집회 시위 제대로 해보자’ 모임을 구성해 공동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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