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론 정해 놓고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지금까지의 조짐은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혁 정치가 민주화 시기의 형식은 갖추되, 그 실제는 시작부터 일방적이며 독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이 취약하고,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권 초에 이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로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 답은 ‘민의’에 달려있다.

사회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3.03.25 10:46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공약 대거 삭제·변질 돼

사회공공연구소가 21일 이슈페이퍼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반이 대선공약 당시와 비교해 삭제되거나 후퇴·변질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관한 대선 공약 34개 가운데 내용삭제 6개, 내용후퇴․변질 10개, 내용 구체화 12개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3.24 15:14

“노동자 ‘절망의 자살’은 민주주의의 위기”

성공회대에서 “한국 사회의 죽음과 급진 민주주의 - 노동의 죽음, 시민의 죽음”을 주제로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살 현상에 대해 민주주의적 맥락에서 제기했는데, 특히 노동자 자살에 대해서도 토론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3.22 19:24

사망불평등 최악 경상남도, ‘진주의료원’까지 폐쇄되면…

경상남도의 인구당 지방의료원 개소수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기지역과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 도에는 30개의 지방의료원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인구 백만명당 기관 수 1.19개소, 병상수 2.65개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지방의료원은 인구 백만명당 기관 수 0.64개소, 병상수 1.6개에 불과하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3.03.22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