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운동연합 “한수원, IAEA 월성1호기 안전평가 왜곡”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이 높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발표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013.04.09 11:20

라틴아메리카 연금민영화의 교훈

정부가 국민연금을 흔들 때마다, 등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미 9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폐지서명에 참여했고, 지난 주말에는 오프라인 집회까지 열렸다. 이들의 요구처럼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면 어떻게 될까. 민영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정말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투자수익으로 적절한 급여가 보장되며, 가입동기를 자극해 기여회피를 감소시킬까.

사회

이재훈(민주노총 정책부장)

2013.04.09 11:16

해킹명단 일베 간첩 낙인, 전혀 다른 인물 간첩 몰아 고소당해

국제 해커집단인 어노니머스(Anonymous)의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해킹 회원 9001명 명단으로 간첩 낙인 마녀사냥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명단과 전혀 상관없는 이가 간첩 낙인을 받았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3.04.05 19:12

우리민족끼리 해킹 명단, 검찰 독수독과론 이중 잣대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은 9천 여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인터넷에 유포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상황인데도 수사기관들이 이적성 수사부터 하겠다고 나와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3.04.05 12:21

기초생활보장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4일 이른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회

조은별 기자

2013.04.05 9:55

“4대강 보 담수로 농민 피해 심각”

4일, 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련)은 4대강 주변 농민들이 평균 수심 6~7미터로 유지되는 4대강 보 담수로 인해 농지 침수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

이상원 기자

2013.04.04 18:40

국토부, 철도 KTX 경쟁체제 도입 입장 고수

국토교통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도민영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민․관 합동방식, 제2철도공사 설립 등 현재 제기되는 안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4.04 16:22

미국 동성결혼 논의와 한국 성소수자의 현실

미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존재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를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이 ‘국가인권위원회법’ 하나에 불과하고 도리어 이 법에서조차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라는 편협한 태도들이 팽배하다.

사회

토리(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3.04.04 15:37

제주4.3항쟁과 대구10월항쟁, 지역적 저항의 재구성

80년 5월 광주에서 또 한 번의 국가폭력이 벌어진다. 이후 5월 광주는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기억과의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이들은 5월 광주의 기억으로 87년 6월항쟁까지 이끌어냈다. 현재에도 5.18광주항쟁은 민주주의와 국가권력에 맞선 항쟁으로 기억의 역사를 되짚고 있다. 이는 제주4.3항쟁의 기억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사회

천용길 기자

2013.04.04 10:49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말이다.

사회

미류(인권운동사랑방)

2013.04.04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