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차 부도 처리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7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과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연금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비 매칭 방식이 아닌 전액 국비 지원의 재정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민행복연금’을 설계해 주길 바란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한미FTA 발효 1년을 맞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행한 ‘한미 FTA발효 1년간 주요성과’ 자료가 수치조작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지역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환자들 퇴원을 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남도 공무원들이 의사들에게 퇴사, 이직을 종용하거나 심지어 업체를 압박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이 경북 청도군 34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찬성하는 주민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해 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용산개발사업)이 사실상 부도를 맞게 됐다. 2009년 1월 이명박 정부는 용산재개발을 위해 경찰력을 동원해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 등이 경범죄처벌법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끊임없이 민간인 사찰과 국내정치 개입 논란을 낳고 있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과 수사권을 분리시키자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청원 됐다.
경범죄처벌법은 국가가 질서를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시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되어왔습니다. 이 법의 세부규정에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질서를 포함한다고 해도 법의 본질적 성격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질서를 만들려는 경범죄처벌법은 따라서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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