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방부, 군종사제 지원 면접에서 사상검증

국방부가 사상검증으로 군종사제를 면접에서 탈락시킨 사건에 대해 군종교구장인 유수일 주교는 “국방부의 결정에 번복 요청을 할 수는 없다”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탈락으로 생긴 결원 3명 가운데 2명은 추가 지원, 1명은 복무 기간 연장으로 채울 예정이다.

사회

정현진 기자

2013.03.14 11:24

경범죄처벌법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처벌대상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경범죄처벌법 중 “\'물길의 흐름 방해죄\'로 처벌하라”는 정책논평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

천용길 기자

2013.03.13 11:08

극우 기독교계 황당 주장, “차별금지법, 저출산 더욱 심화”

극우·보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 내용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을 퍼트리며 법 제정 저지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

사회

김용욱 기자

2013.03.12 18:29

청소년 노동 착취 심각…사업장 85.8% 법 위반

민주노총은 “알바노동의 문제는 과거처럼 방학동안 용돈 벌이를 하는 일부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계도수준으로 대처할 일도 아니”라며 “앞서 지적된 임금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은 명백한 노동착취로서 치졸한 범죄로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강한 조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회

천용길 기자

2013.03.12 17:46

제주해군기지 70일 검증 ‘요식행위’로 끝나

강정마을회는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3.12 16:33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격 침해’ 국가배상 소송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과 CCTV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피해자 45명은 각각 50만 원씩 모두 2천2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3.11 17:44

제2철도공사 설립 논란…“철도 민영화 포석”

수서발 KTX 2015년 개통을 앞두고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와 경쟁할 제2 철도공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철도 민영화 추진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비슷한 공사를 새롭게 만들 만한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철도 민영화 ‘포석 깔기’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3.11 16:06

[탈핵] 후쿠시마 원전사고 2년, “핵없는 사회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지 2년을 맞아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되새기며 한국도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행사가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3.11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