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한국전력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들과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송전탑 공사 중단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4대 중증질환의 국가 전액 보장 공약에서 “비급여 부분은 처음부터 포함이 안됐었다”고 밝혔다.‘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는 입장을 취했다.
공공병원 역사상 최초로 폐업 위기에 처한 진주의료원 사태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페이스북의 독주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10억 사용자를 돌파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이 많은 사용자에 그냥 만족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장사를 아직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 말 철도 KTX 민영화를 위해 강행했던 철도 관제업무 이관이 결국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위법인 철도법 개정 없이 하위 시행령․시행규칙만 바꿔 추진하려고 했던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무리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장애인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용산참사에서 부상한 피해자들에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다친 천 모 씨 등 3명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일제고사 과목 축소를 약속했지만 전국 12개 시도 교육청은 오는 7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일제고사 방식의 진단 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열흘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씨, 아들 이시형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감시 행위가 급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태에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노동감시 금지 관련 법 제정 등이 필요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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