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환자들 퇴원을 종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남도 공무원들이 의사들에게 퇴사, 이직을 종용하거나 심지어 업체를 압박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이 경북 청도군 34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찬성하는 주민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해 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용산개발사업)이 사실상 부도를 맞게 됐다. 2009년 1월 이명박 정부는 용산재개발을 위해 경찰력을 동원해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 등이 경범죄처벌법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끊임없이 민간인 사찰과 국내정치 개입 논란을 낳고 있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과 수사권을 분리시키자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청원 됐다.
경범죄처벌법은 국가가 질서를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시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되어왔습니다. 이 법의 세부규정에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질서를 포함한다고 해도 법의 본질적 성격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질서를 만들려는 경범죄처벌법은 따라서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사상검증으로 군종사제를 면접에서 탈락시킨 사건에 대해 군종교구장인 유수일 주교는 “국방부의 결정에 번복 요청을 할 수는 없다”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탈락으로 생긴 결원 3명 가운데 2명은 추가 지원, 1명은 복무 기간 연장으로 채울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경범죄처벌법 중 “\'물길의 흐름 방해죄\'로 처벌하라”는 정책논평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극우·보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 내용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을 퍼트리며 법 제정 저지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
민주노총은 “알바노동의 문제는 과거처럼 방학동안 용돈 벌이를 하는 일부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계도수준으로 대처할 일도 아니”라며 “앞서 지적된 임금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은 명백한 노동착취로서 치졸한 범죄로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강한 조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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