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백혈병 및 희귀 암으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노동자 중 18명도 암과 백혈병 피해자로 확인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모든 노인 기초연금 2배 인상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도 3대 비급여가 빠져 결국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관련 공약이 명백하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전이 “밀양 송전선로 관련 대화 노력이 첫 번째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하며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에 물꼬가 트이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주민 대책위를 배제한 ‘대화창구 일원화’의 약속을 깬 “이중플레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알바’들의 목소리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됐다. 알바연대는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홍대일대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123명의 엽서를 모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알바연대는 21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날 조사단은 화성사업장 사고현장이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불산이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삼성전자와 함께 불소화합물의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었다.
국토부가 철도법을 어기고 민영화를 강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가중된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철도 민영화 쐐기 박기를 시도하며 법조차 어긴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에 대한 종북몰이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교학연(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에게 ‘전교조를 종북세력이 이끄는 단체’라며, 전교조를 탈퇴하라는 편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집단적 단결권 침해’를 인정해 전교조에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3억 원가량의 ‘벌금 폭탄’과 반복되는 연행과 구속에 시달리고 있다.
성소수자 혐오 논란을 일으킨 마포구청이 끝내 인권 현수막 게재를 불허했다. 지난 18일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와 성소수자 단체 및 지역단체, 인권사회단체들은 마포구청에 현수막 게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으나 마포구청은 “현수막 게첨에 대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현수막을 걸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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