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박근혜 당선인을 만나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지만 인수위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불이야 가지런히 개면 그만이지 이불이 무슨 조형작품도 아니고 웬 각 타령이란 말인가? 그런 걸로 경고를 주고 징벌을 줄 수 있다니 이 무슨 해괴한 행정이란 말인가? 형 집행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징벌 관련 조항을 샅샅이 뒤져봐도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조항 말곤 없다.
4대강사업 부실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3일 이를 반박해 국무총리실 중심의 재검증 방안을 발표하자 정치권, 사회단체가 반발했다.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가 4대강사업을 검증할 자격이 없다며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1월 19일, 영화 ‘두 개의 문’이 종영했다. 누적관객 7만 3천 명. 2012년에 개봉한 독립영화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두 개의 문’의 흥행으로 대중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던 용산참사의 기억이 환기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제주해군기지 반대 행사로 진행된 ‘2012 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중 일부가 국가기관의 해운회사에 대한 압력 때문에 여객선 승선을 거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 박 당선자가 어떤 정부가 될지 예측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는 한 바뀔 것도 남을 것도 없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 때, 온갖 질병들과 악마들이 쏟아져 나오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희망이었다. 비록 우리가 연 판도라 상자는 아니더라도 마지막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라는 감사원의 발표 후 국토해양부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낙단보(경북 상주)에 콘크리트 타설 보강공사를 진행해 또 한 번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근혜 새 정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8대과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탈원전을 요구하는 77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2일, 삼청동 소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원전 폐기와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계획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 8대과제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새누리당이 제대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 비판을 받아들인 것은 그 총체적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심판도 기정사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압력에 정치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자 환경부와 국토부, 시민단체까지 나서 반박과 재반박을 내놓는 등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대통령직 인수위까지 가세해 4대강 사업을 둔 정국의 혼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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