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처리, 19일로 연기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 처리가 다음주로 미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산소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안 처리와 K2 전차 사업 예산안 처리를 다음주 월요일인 19일로 연기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11.17 2:02

대법원, 용산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 배상’ 판결

대법원(박병대 대법관)은 15일,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가 철거민에 배상하라”는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사회

윤지연 기자

2012.11.16 17:47

[최인기의 사진세상] 노점상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곳

과거 뒷길로 밀려나 피맛길이 형성된 거처럼 노점상은 관리대책으로 이면도로로 밀려났습니다. 종로를 걷다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회

최인기(빈민활동가)

2012.11.16 16:00

MBC는 기자들의 샌드위치를 기억할까

나중에라도 이런 착잡함을 덜기 위해, 더 이상 김재철 사장이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어느 날, MBC \'PD수첩\'에서 공정방송을 주장하다 현업에서 쫓겨난 언론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샌드위치를 만들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 시간동안 그들을 쫓아낸 한때는 선배였던 이들이 공영방송 MBC에 무슨 짓을 했는지 꼭 다뤄주면 좋겠다.

사회

김세옥('PD저널' 기자)

2012.11.16 11:21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 민주당의 말 바꾸기…제주 해군기지 예산 통과 되나

국회 예결위원회가 2013년 예산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 2010억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정부가제출한 2013년 예산안의 제주해군기지 건설비용 201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입장을 철회하고 “원안에 가깝게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선회로 제주 해군기지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11.16 9:39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된 논쟁을 두고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정략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쪽은 당선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당선되기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려 하기 때문이다.

사회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2.11.15 16:43

연기자 노조 파업…‘개그콘서트’도 출연거부

한국 방송연기자 노조(한연노)가 KBS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요구하며 지난 12일 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 5000여 명 대다수가 동참한 이번 파업으로 ‘대왕의 꿈’, ‘힘내요, 미스터 김’, ‘사랑아 사랑아’, ‘내 딸 서영이’ 등 상당수의 KBS 드라마가 무기한 촬영 중단에 들어갔다. 14일부터는 ‘개그콘서트’ 출연진도 촬영을 거부한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11.14 16:58

내년 서울시 보육금 대란 예상…구청장들 “추가부담 불가능”

서울시 구청장들이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금 추가편성을 요구하며 2013년 자치구의 보육관련 분담금 추가분을 미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자치구는 2013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11.14 15:36

서울 교육감 진보후보 이수호 결정

이수호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2012 민주진보 서울교육감 추대위는 13일 밤 11시, 시민선거인단 투표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이수호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됐다고 알렸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11.14 0:40

투표시간 연장에 발목잡힌 선거실명제 폐지법안

국회의 선거실명제 폐지법안도 좌초위기에 몰렸다. 지난 9월 5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듸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실명제 폐지내용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진선미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대선 전에 국회를 통과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면서 선거실명제 폐지를 촉구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11.13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