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불로소득을 환수해 모든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부동산 공화국’인 한국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 ‘누구나 공공주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택 사회화 운동에 나선 전장호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 서울시당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1997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기업들은 설비자산 등의 기업 투자를 줄이고 토지 · 건물 자산을 불렸다. 외환위기 이전 46.5%였던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 자산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7~2000년 동안 51.2%로 늘었다. 반면 설비자산은 53.6%에서 48.8%로 줄었다. 외환위기 후부터 현재까지 재벌 대기업의 토지 자산은 꾸준히, 그리고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노리고 사들인 비업무용 투자부동산 자산도 늘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대 재벌의 투자부동산은 최대 세배 가까이 늘었다.
넓게 보면 역대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은 똑같았다. ‘주택공급 만능론’이었다. 차기 집권을 하려면 임기 내에 경제성장 수치를 올려야 유리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토건 중심의 사업을 선택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주택 정책보다는 경제 성장 정책으로 흘렀다.
여야 정당이 부동산 감세에 열을 올리는 사이, 주거 복지 정책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앞서 정부는 취임 첫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실수요자들을 지원한다며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 사다리’ 마련을 통해 세대·계층 간 사회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임기 동안 27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어째서 우리는 끝도 없는 주거 불안에 내몰려야 하는 걸까. 수도권 지역 청년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14%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등으로 청년의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주거비 부담은 증가해 청년 주거불안은 더욱 심화했다. 《워커스》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2·30대 500명에게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물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키운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법인을 만들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임대업 법인 설립은 세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과 결합한 금융시장은 주택임대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지난해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 상품을 내놨다.
진 씨와 계약 갱신을 했던 2018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적어도 우리 집은 그랬다. 진 씨가 세금을 체납해 집에 가압류가 잡힌 건 2020년 4월경이다. 진 씨가 집 앞에 놓고 간 편지를 보고 알게 됐다. 우체국 소인도 찍히지 않은, 그야말로 ‘놓고 갔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 편지에서 진 씨는 자신의 세금 체납조차 ‘부동산 정책 변동’ 탓을 했다. 그리고 그가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으라’는 것이었다.
화곡동이 전세 사기 피해 지역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2019년 여름부터였다.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던 그해 여름, 뜨거워진 지구만큼이나 한국사회도 투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약 60채의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이 종적을 감춰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A씨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임대인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것은 가장 유명한 빌라왕의 이름과 같았다.
여야가 부동산 세금 완화에 적극적인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평등끝장넷은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국민의힘과 선심성 부자 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1980년 5월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23일 오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노동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그가 학살에 대한 사죄나 반성 없이 사망했다며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그가 죽기 전까지 광주 시민에 대한 학살을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유례없이 높은 수위의 지탄 성명들이 이어졌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