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빅테크 공투단)은 10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페이스북에도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페이스북이 18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전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드 코로나로 회복돼야 하는 일상은 방역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의 일상이기도 하다. 의료공백으로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 방역 조치로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 무관용 원칙 등 개인에 대한 책임 전가식의 정책 운용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람 등 코로나19 피해자들이 가지는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보상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요되는 노동을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험은 일반화하기 어렵다. 여전히 이 사회는 강고한 성별분업 속에서 유지되고, 여성들은 혼자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바꿔내려면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를 나는 가사·돌봄 혁명이라 말하고 싶다.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열렸다. 포스코 회장부터 ‘기후 전사’들까지 모여 꼼수로 숫자만 맞춘 (국외 감축분을 제외한 순배출량 기준으로만 하면 31%인) 40%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확정됐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안에는 대통령이 전환의 ‘피해자’로 호명한 산업계의 ‘정의로운 전환’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인 ‘꿀잠’이 재개발 위기에 처했다. 꿀잠 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시 영등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삶의 공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존치·재개발을 반영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화곡동은 ‘빌라촌’이라는 별칭처럼 빌라 매매가 많다. 지난 7월 서울에서 빌라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은평구(856건)와 강서구(811건)다. 강서구의 빌라 거래 중 81%(657건)가 화곡동에 몰려 있다. 화곡동은 서울 전체 빌라 거래량의 9%를 차지하고 있다. 빌라 거래량이 높은 이유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소액 투자가 쉽기 때문이다.
가격기구, 시장규제를 통한 탄소중립 방안은 국가와 산업간 (이윤) 경쟁과 자국 산업과 기업 보호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한 시장기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탄소 가격을 인상해도 화석연료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줄게 되면 다시 화석연료의 가격경쟁력은 회복돼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산업/기업계 위원들이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한 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탄소중립시나리오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면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탄소중립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기업의 이해와 상충할 수밖에 없으므로, 각 위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 정치의 방향은 탈성장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지속 불가능, 성장 불가능을 인정하고 대안적 생산체계로의 전환과 생태적 생산체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생산량과 산출량의 계획적 조정 없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고, 탄소 중립을 이루더라도 더 이상 이윤을 축적해 성장하는 체제로는 나아갈 수 없다. 이는 생태적 계획과 (이윤이 아닌) 사회적 사용가치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자본은 세계의 모든 것들을 점으로 구축한다. 사물과 공간, 인간은 점으로 환원되고 인식되며, 우리의 생체정보는 시스템에서 점으로 데이터화된다. 모든 것들이 점으로 환원되어 분석과 측정의 재료가 되고, 모든 이미지는 격자 속의 점으로 입・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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