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섬’은 평화롭지 않았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대립이 심각한 제주 강정마을에는 구속과 사진채증, 용역폭력이 빈번하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31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 중 17명이 구속됐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둔 10월이 오면 쫓겨난 사람들과 비정규직, 정리해고자, 구럼비를 지키려는 이들이 다시 행진을 시작한다. 10월 5일, 강정을 출발해 서울까지 걷는 SKY ACT의 2012 생명평화대행진 ‘우리가 하늘이다, 함께 걷자 강정에서 서울까지’가 출발한다.
히틀러를 비호하는 찌텔만, 휴즈 그리고 박근혜에게 발견되는 공통되는 역사관이 있다. 이들은 역사의 중심에 지도자를 두고 지도자 중심으로 과거를 재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나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을지라도 결과가 경제발전과 부국강병으로 연결된다면,
확정 고시를 약 3개월 앞당겨 기습 고시함에 따라 탈핵을 주장해 왔던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영덕핵투위는 성명서를 통해 \"더이상 1기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낡은 핵발전소를 폐쇄하여 탈핵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영덕 군민들은 결사 항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기술이 발달하면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무모한 기술 낙관주의\'가 그것이라 생각한다. 있는 것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불확실한 미래의 기술을 핑계로 현재를 망가뜨리며 산다.
성과 폭력에 관한 공적 논의와 담론은 부인과 히스테리 사이에서 동요한다. 부인이란 ‘그렇지 않아’ 혹은 ‘그럴 리가 없어!’라는 반응이고, 히스테리란 공포, 불안, 방어, 딴청 등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잡한 반응이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의 개입은 이렇게 요동하는 동시다발적 반응 속에서 일어나며 그렇기에 사회적 불안에 의해 지속적으로 과잉결정된다.
과거청산 과정을 ‘성공과 실패’ 양단간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이런 평가가 얼마나 일면적인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과거청산이란 일회적 종결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책임규명과 처벌을 둘러싸고 언제든 갈등을 일으킬 미완의 과정이다.
진보교육감이 교과부와의 법정 대결에서 또 한 번 승리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사들의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교과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7일 이 사안과 관련한 첫 선고에서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이 신속하게 징계 집행을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집행 시기를 결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회진보연대는 13일 성명에서 △민간의료보험 환자유치 허용은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고 △미국처럼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보단 보험회사의 눈치를 보게 되며 △건강관리서비스회사는 대형재벌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으로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
14일, 청도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려는 건설업체가 송전탑 건설을 막으려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건설업체는 고령의 할머니들을 강제로 끌어내 저항하는 주민들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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