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후정의 선언’에서 ‘기후 총파업’까지

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정치 권력이 탄생하는 중요한 해다. 이들이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내도록 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은 기후정의 운동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형성되는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의 홍보나 교육 등의 활동을 넘어, 대중적 의지와 요구를 보여주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

서린(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원장)

2021.10.11 10:23

흔한 법언은 ‘법은 사회의 최소한’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아니다. 법은 단지 사회의 거울일 뿐이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립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세워지면, 법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며 결국에는 따라올 뿐이다. 수많은 법조문과 법을 둘러싼 해석은 과연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만든다. 국민인가, 인민인가, 혹은 판관과 대리인들인가. 또 흔한 법언은 “법은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법은 정의를 뭉개고 정의를 희석시키고 정의를 왜곡시킨다.

사회

권영숙(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2021.10.08 14:08

기후정의 운동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후정의 공론장은 체제변혁을 논의하는 공론장이기도 하다.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9월 24일 벌어진 글로벌 기후 파업의 슬로건이 바로 ‘체제를 전복하라’(Uproot The System)였다. 정부와 자본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투쟁이 벌어지고, 민중의 힘과 주권으로 탈탄소 사회의 상을 그릴 수 있을 때 기후정의 공론장은 탄생할 수 있다.

사회

구준모(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2021.10.08 8:03

기후위기, ‘막아내는’ 것이 아닌 ‘함께 겪는 것’

기후생태 위기에 대응하자고 바락바락 외치다 보니 들리지 않던 이야기가 들린다. 노동자는 일하다 죽고, 장애인은 시설에 갇히고,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용인된다. 농민은 농사를 지을수록 빚을 얻고, 이주노동자는 노예처럼 일하며, 빈곤은 구조적으로 지속한다.

사회

수수감자(멸종반란한국)

2021.10.07 8:25

민주주의 위기와 기후위기

막대한 세금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쏟아붓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공공적 분배와 관련된 민주적 장치가 없다. 녹색기술 부문에서 ‘대장동식 일확천금’을 노리는 관료와 전문가에 의해 이득이 독식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 그 부담은 전적으로 공공이 떠맡는다.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공공화’는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

김선철(독립연구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위원)

2021.10.06 8:12

탄소중립위원회 청소년 위원은 왜 사퇴를 선언했나

탄중위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 논의 구조는 비민주적이었고, 논의 결과도 기후위기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당사자들의 삶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미 정해진 방향 안에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사회

오연재(청소년기후행동)

2021.10.05 7:36

[2021위클리웨비나] 인공지능의 사회적 통제

[편집자 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위기를 넘어, 사회의 진보와 이를 실현할 주체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사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사회

참세상연구소

2021.10.01 14:40

탄중위 반대 단체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참여 단체로 포함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달 간담회를 진행했던 민주노총 등의 단체들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참여단체’로 명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단체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지 않고 있다며 참여 거부를 해온 단체들로, “탄중위가 왜곡과 날조를 일삼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1.09.29 14:01

이해관계(interests)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ESG와 함께 한국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나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투자평가에 반영하는 ‘ESG’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모델이라 평가하며 수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이 ‘이해관계자’를 호명할 때 ‘노동조합’은 언제나 빠져 있으며, 기업·정부·시민사회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좀 더 기업 중심의 공동의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결속시킨다.

사회

채효정(정치학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2021.09.29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