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씨와 계약 갱신을 했던 2018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적어도 우리 집은 그랬다. 진 씨가 세금을 체납해 집에 가압류가 잡힌 건 2020년 4월경이다. 진 씨가 집 앞에 놓고 간 편지를 보고 알게 됐다. 우체국 소인도 찍히지 않은, 그야말로 ‘놓고 갔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 편지에서 진 씨는 자신의 세금 체납조차 ‘부동산 정책 변동’ 탓을 했다. 그리고 그가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으라’는 것이었다.
화곡동이 전세 사기 피해 지역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2019년 여름부터였다. 역대 두 번째로 더웠다던 그해 여름, 뜨거워진 지구만큼이나 한국사회도 투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약 60채의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이 종적을 감춰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A씨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임대인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것은 가장 유명한 빌라왕의 이름과 같았다.
여야가 부동산 세금 완화에 적극적인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평등끝장넷은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국민의힘과 선심성 부자 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1980년 5월 광주에서 수많은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23일 오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노동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그가 학살에 대한 사죄나 반성 없이 사망했다며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그가 죽기 전까지 광주 시민에 대한 학살을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유례없이 높은 수위의 지탄 성명들이 이어졌다.
청소년들 틱톡 보니까 친구 사귀고 싶다고, 자기랑 번호 교환하고 만나서 놀자고 올리는데 거기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는 거야. 또래가 단 댓글일 수도 있는데, 인터넷 성범죄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시작되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지. 보면서 알려주면 안 된다고 댓글을 일일이 달고 다닐 수도 없고. 그 짓(댓글 달기)도 좀 해봤다? 그런데 끝이 없더라.”
‘이덕인열사 의문사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목) 오후 4시, 이덕인 열사 26주기를 맞아 진실화해위 앞마당에서 추모제를 열고 이덕인 열사 의문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인천시청 앞에서 의문사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
“고추가 겨울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유하 엄마는 풋고추가 아깝기도 하고 잘 자란 고추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해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러게 그럼 매년 새로 심지 않아도 되고 좋을 텐데.” 유하 아빠도 웃습니다. 아열대 식물인 고추는 한국에서 겨울을 날 수 없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유력 주자들에게서 성평등 사회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여성가족부 개편 등을 거론하며 이대남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두 후보는 애꿎은 페미니즘을 문제 삼고 왜곡하고 있다”라며 “허구적 담론인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두 후보가 그간 여성들이 겪어온 차별과 폭력의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는 민관협력이라는 방식의 신자유주의 거버넌스 구조를 공교육에 도입하고, 에듀테크 교육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공교육을 개방하며, 노동시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유연화 정책과 교원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교육 시장화의 모든 요소들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주화운동, 그 기억과 희망나누기’(희망나누기)가 민중운동 활동가 자녀 등으로 대상을 넓혀 장학금 지원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진행되는 희망나누기에서는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노동, 농민, 빈민 등의 부문에서 활동하는 민중운동 활동가의 자녀, 그리고 현재 병환을 앓고 있는 본인에게까지 지원 사업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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