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씨는 20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사임을 밝히며 윤석열 후보의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일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씨는 “저는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윤석열 후보와 함께 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길에 서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베를린은 임대료를 규제(Mietpreisbindung)해왔고, 동베를린은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했었다. 주거 점거 운동도 지속해 베를린에 오래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권 운동은 낯설지 않은 문화였다. 그런데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지난 10년간 세입자 행동주의 물결이 거세졌다. 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세입자조합과 함께 쫓겨나는 세입자를 조직하기 위한 지역 운동이 생겨났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오래다. 문제는 집과 집이 필요한 사람이 미스매칭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매칭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논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사적 소유에 관한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의 사적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 같은. 하지만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주택 · 토지의 ‘소유’를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운동이 이어졌지만,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주택과 토지의 ‘사적 소유’라는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기 어려웠던 측면이 크다. 김상철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정책팀장은 “사유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가 민중운동에서도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정주 또는 거주의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자산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며 “이는 개인의 사적 욕망이 커서라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모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벌의 불로소득을 환수해 모든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부동산 공화국’인 한국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 ‘누구나 공공주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택 사회화 운동에 나선 전장호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 서울시당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1997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기업들은 설비자산 등의 기업 투자를 줄이고 토지 · 건물 자산을 불렸다. 외환위기 이전 46.5%였던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 자산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7~2000년 동안 51.2%로 늘었다. 반면 설비자산은 53.6%에서 48.8%로 줄었다. 외환위기 후부터 현재까지 재벌 대기업의 토지 자산은 꾸준히, 그리고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노리고 사들인 비업무용 투자부동산 자산도 늘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대 재벌의 투자부동산은 최대 세배 가까이 늘었다.
넓게 보면 역대 정권들의 부동산 정책은 똑같았다. ‘주택공급 만능론’이었다. 차기 집권을 하려면 임기 내에 경제성장 수치를 올려야 유리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토건 중심의 사업을 선택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주택 정책보다는 경제 성장 정책으로 흘렀다.
여야 정당이 부동산 감세에 열을 올리는 사이, 주거 복지 정책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앞서 정부는 취임 첫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실수요자들을 지원한다며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 사다리’ 마련을 통해 세대·계층 간 사회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임기 동안 27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어째서 우리는 끝도 없는 주거 불안에 내몰려야 하는 걸까. 수도권 지역 청년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14%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등으로 청년의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주거비 부담은 증가해 청년 주거불안은 더욱 심화했다. 《워커스》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2·30대 500명에게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물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키운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법인을 만들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부동산 임대업 법인 설립은 세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과 결합한 금융시장은 주택임대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지난해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 상품을 내놨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