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는 민관협력이라는 방식의 신자유주의 거버넌스 구조를 공교육에 도입하고, 에듀테크 교육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공교육을 개방하며, 노동시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유연화 정책과 교원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교육 시장화의 모든 요소들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주화운동, 그 기억과 희망나누기’(희망나누기)가 민중운동 활동가 자녀 등으로 대상을 넓혀 장학금 지원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진행되는 희망나누기에서는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노동, 농민, 빈민 등의 부문에서 활동하는 민중운동 활동가의 자녀, 그리고 현재 병환을 앓고 있는 본인에게까지 지원 사업을 넓힌다.
지난달 22일, 법무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군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니다. 군은 당신에 대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던 중이었지요. 아무튼 그러한 군의 항소 결정에 분노하던 차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항소 포기를 지시하다니, 다소 놀라우면서도 이런 결정들이 왜 이제야 이루어지는지 참 속상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라고 밝히자 해당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 후보의 해당 발언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불평등을 더욱 확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신을 충분히 보유한 나라 중 백신 거부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미국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미국인의 5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66.0%가 1회라도 백신을 접종했다. 이는 백신 접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단이 30일 만에 국회 앞에 도착했다. 이날 국회 인근에 모인 300여명의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을) 휴지통에 버리겠다는 건가”라고 규탄하며 “우리는 2021년 연내 제정에서 단 하루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빅테크 공투단)은 10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페이스북에도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페이스북이 18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전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드 코로나로 회복돼야 하는 일상은 방역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의 일상이기도 하다. 의료공백으로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 방역 조치로 소중한 이를 잃은 사람, 무관용 원칙 등 개인에 대한 책임 전가식의 정책 운용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람 등 코로나19 피해자들이 가지는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보상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요되는 노동을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험은 일반화하기 어렵다. 여전히 이 사회는 강고한 성별분업 속에서 유지되고, 여성들은 혼자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바꿔내려면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를 나는 가사·돌봄 혁명이라 말하고 싶다.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의 전체 회의가 열렸다. 포스코 회장부터 ‘기후 전사’들까지 모여 꼼수로 숫자만 맞춘 (국외 감축분을 제외한 순배출량 기준으로만 하면 31%인) 40%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확정됐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안에는 대통령이 전환의 ‘피해자’로 호명한 산업계의 ‘정의로운 전환’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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