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취약계층 건강보험 대납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 동구는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는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을 5월 구의회에 상정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대납은 지난해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종훈 구청장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다.
핵테러를 막고,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 인류의 평화적인 생존을 보장하겠다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실상 그 생존을 보장받아야 할 사람들의 생존권,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역설. 그것은 핵안보정상회의가 내놓은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욱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이정훈 목사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에 대한 사찰 정황을 나타내는 문건이 나오면서 이른바 연예인 사찰로도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 지난 2일 공개된 ‘정부인사에 대한 정보보고’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한시적인 ‘연예인 기획사 관련 비리수사 전담팀’이 발족했고, 이는 특정 연예인, 이른바 ‘좌파 연예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담겨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의 상당수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것으로 밝혀지고 총리실과 청와대가 지난 정권에도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른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동조해 일부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지난 정권을 공격하고 나섰다
한 철거민은 마을입구 ‘환희슈퍼’ 앞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막걸리 몇 잔에 취기가 오른 마을 어르신은 잠시 후 있을 마을잔치를 앞두고 분주히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십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의 아픔의 상징인 4.3항쟁이 64주년을 맞았다.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에선 \'퍼져라 4.3의 진실, 펼쳐라 평화의 나래\'라는 주제로 희생자 위령제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표 낙선운동은 야권연대의 블랙홀 안으로 흡수되지 않는 요구와 정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시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누군가 대리하는 정치가 어떤 권력에서 또 다른 권력으로 이양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남에 따라 MB정권을 향한 책임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쿠시마 제일 원전 사고 후에도 한국의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시민사회가 심지어 원전 폐부품 납품 뇌물 사건까지 겹친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쉽게 허락한다면 불행한 악마의 연쇄반응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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