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청년당 등 정당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냐 마냐, 선별적인 교육복지냐 보편적인 교육복지냐는 식의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자본주의가 생산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수단은 사적인 소유관계에 머물고 있어 공황과 전쟁과 같은 사회적 질곡을 만들고 있듯이, 만인이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이자 공적영역인 교육을 사적주체들의 손에 내맡기고 있는 왜곡된 소유구조가 한국교육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다.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늑장대응, 초동수사 미흡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준 국가와 각 부처는 사죄의 마음으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3월 20일 이른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0일 오전 감사원에서 ‘KTX 민영화 추진 사업의 재벌특혜와 법률위반 여부 특별 감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신청했다.
해군이 지난 19일 오후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의 너럭바위에 대한 발파를 실시했다. 이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요청한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지요청에 대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당사에서 서울 강남을 지역에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천했다. 이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4월 11일 진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경기도내 총 투표소 2,788개소에서 진행된다. 경기장차연 조사자료에 따르면 총 투표소 중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이 투표하기 위한 제반시설이 필요한 지하층과 2층이상인 투표소는 298개소에 이른다. 이 중 승강기등이 설치된 투표소는 237개소 이며, 중증장애인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무려 61개소에 이른다.
최근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 언론탄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수장학회 사회 환수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출범했다. 언론계,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 등 500여 단체와 인사들로 구성된 공대위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3월 18일로 농성 190일째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전 정책을 소관하는 정부 경제산업성 앞에서 천막농성중이다. 경제산업성은 국회 및 각 종 정부 기관이 모여 있는, 도쿄도의 가스미가세키 지역에 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산수(傘壽)연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배우 박철민씨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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