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래시와 손잡은 여의도 정치

백래시와 손잡은 여의도 정치

그동안 페미니즘은 정치권의 성폭력 토양과 성평등 정책의 부진함 등을 지적해왔지만, 정치권은 몸을 사리는 데에만 바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잘못 때문일까, 기성정치권은 ‘이대남(20대 남성을 지칭하는 말)’과 연대를 시작했다. 대선 국면에서 나오는 ‘여가부 폐지’ ‘여성 군복무제’ 등의 정책들은 정치 권력이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1위클리웨비나] ‘어셈블’의 정치 : 거버넌스적 공공성과 혁신적 시민성

[2021위클리웨비나] ‘어셈블’의 정치 : 거버넌스적 공공성과 혁신적 시민성

[편집자 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위기를 넘어, 사회의 진보와 이를 실현할 주체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사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탄소중립시민회의 ‘기밀 유지 서약’, 인권침해 논란

탄소중립시민회의 ‘기밀 유지 서약’, 인권침해 논란

탄소중립시민회의의 추진 절차와 진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시민참여단 구성부터 운영방법까지 총체적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참여시민단에게 요구된 공익 관련 기밀 유지 서약은 주변인들과 토론하고 숙의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강제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태양광 때문에 ‘소금값 폭등’했다고?

태양광 때문에 ‘소금값 폭등’했다고?

값싼 수입 천일염이 국산 천일염을 밀어냈는데도, 조선일보는 태양광 발전이 소금 농사를 밀어냈다는 투다. 염전에서 곧바로 태양광발전소로 바뀐 것도 아니다. 처음엔 폐염전을 새우양식장으로 활용했는데 요즘 들어 태양광으로 바뀌었다. 이는 철저하게 수익 논리다.

비민주적 기후정책,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비민주적 기후정책,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난 8월 4일, 정부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 불리는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비공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술작업반’이 작성한 세 가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을 발표했다. 이 중 두 개는 아예 탄소중립을 포기한 안이었고 나머지 하나조차 상용화가 불확실한 기술과 연료 전환에 기대는 시나리오였다. 기후, 환경, 노동, 종교 단체들과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탄중위 해체” 공대위 출범…“탄중위 위원들 사퇴하라”

“탄중위 해체” 공대위 출범…“탄중위 위원들 사퇴하라”

탄중위해체공대위는 2일 “우리의 투쟁은 자본과 시장 주도의 정부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맞선 투쟁이 될 것”이라며 출범을 알렸다. 이와 함께 이들은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 중인 시민사회 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재명, 송배전망 민간투자 공약 철회해야”

“이재명, 송배전망 민간투자 공약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40조 원가량의 송배전망 사업 민간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탈탄소로의 전환은 공공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해당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은 사드 못 뽑는다. 우리가 뽑는다”

“문재인은 사드 못 뽑는다. 우리가 뽑는다”

8월 10일에는 소성리에 29번째 경찰 침탈이 있었다. 금연 할머니가 경찰들에게 소리쳤다. “청와대 가서 문재인이 붙잡아서 소성리로 델꼬온나. 우리가 대통령 시켜줬더니, 우리를 이렇게 핍박해. 문재인 소성리로 델꼬온나. 그래야 우리도 일어선다.”

‘체포’와 ‘감금’이 일상이 된 소성리 마을

‘체포’와 ‘감금’이 일상이 된 소성리 마을

이석주 이장님은 지금이 한창 농번기라 트럭 위에 관리기를 싣고 새벽부터 논과 밭으로 나가야 하는데, 경찰버스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마을로 들어와 좁은 마을길에 주정차를 해놓으니 트랙터나 경운기가 마을길을 다닐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들어오는 날에는 사드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주민들도 일상적인 감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도 말했다.

“탄중위는 탄소기업위원회?…해체하라” 직접행동

“탄중위는 탄소기업위원회?…해체하라” 직접행동

기후정의운동가들이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고 규탄하며, 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직접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탄중위 입주 건물 앞에 앉아 △탄중위의 산업·기업 편향적인 구성과 비민주적 운영 △허구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탄중위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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