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많은 곳에 이름 올린다, 이젠 국정원까지…”

“많은 곳에 이름 올린다, 이젠 국정원까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16일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김명숙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달 18일 4명의 교사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정보통신기술+전자정부=?

주민등록제도+정보통신기술+전자정부=?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최근 주민번호 유출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한국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는 더욱 심해졌다\"라면서 \"특히 온라인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강제되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늘고 이에 대한 공격도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99%장애민중 선거연대 출범

99%장애민중 선거연대 출범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16일 이른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1%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집단의 ‘가짜 복지’를 폭로하고, 99% 장애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첩색출 위해 만든 주민등록법 50년, 이제 바꾸자”

“간첩색출 위해 만든 주민등록법 50년, 이제 바꾸자”

주민등록법 제정 50년을 맞아 제 정당 및 인권시민단체가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우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문정현 신부 징역 2년 구형

검찰, 문정현 신부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문정현 신부 징역2년, 이영찬 신부 징역1년6월 구류10일, 박도현 수사 징역1년 구류10일, 이강서 신부 징역1년6월을 구형하고, 구럼비에 들어가 기도한 다른 사제들에게도 벌금 7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일본 정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논란 계속

일본 정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논란 계속

2010년 4월부터 일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조선학교를 무상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일본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위,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새로운 인권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정책의 중복적 수행 또는 통합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이에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권 지침이라 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지지하지만 KTX 민영화는 반대”

“새누리당 지지하지만 KTX 민영화는 반대”

KTX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1월 중순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20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핵없는 세상 원한다”…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발족

“핵없는 세상 원한다”…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발족

오는 3월 26,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하여, 15일 야당과 시민사회평화·반핵단체 등 42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대항행동)이 발족했다.

부안주민투표 8주년, \”핵발전 포기하라\”

부안주민투표 8주년, \”핵발전 포기하라\”

2004년 2월 14일, 전라북도 부안에서는 풀뿌리 자치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조금 특별한 주민투표가 있었다. ‘부안 핵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그것이다. 총 유권자 52,108명 중 37,540명이 투표하여 72.04%라는 대통령 선거에 비견되는 투표율을 기록, 이중 34,472명(91.83%)가 반대하여 부안 핵폐기장 유치를 무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안 주민투표’가 올해로 8주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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