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참사 김석기 공천 안돼, 낙선운동 할 것”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2.02.14 18:38

4대강사업 추진·찬동 정치인 명단 발표

4대강되찾기연석회의(4대강종단연석회의, 4대강국민소송단,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을 추진·찬동해 온 정치인 3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사회

서동현 수습기자

2012.02.14 16:35

$\”중소상공인보호대책 한미FTA와 충돌, 실효성 없어\”$

\”중소상공인보호대책 한미FTA와 충돌, 실효성 없어\”

한미FTA협정문 12장 12.4조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서비스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과 충돌하게 된다.

사회

손아름(객원기자)

2012.02.14 15:02

[논평] 총선 두 달 앞두고 나온 실명제 위반 과태료 통지서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연속으로 있는 해이고, 그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갑자기 실명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의아했기 때문이다. 참세상이 확인해 본 결과, 이 과태료는 용산구선관위가 부과하고 통지하지만 검찰에서 선관위에 공문으로 알려 줘서 집행된 것이다.

사회

참세상

2012.02.13 11:48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도 꼼수 계속 돼”

신 위원장은 “유통법망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SSM이나 대형마트 형태가 아닌) 편의점 형태나 물류창고 판매형태로 진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유통법의 허점과 법망을 피하는 대기업 유통업체의 행위를 지적했다.

사회

손아름(객원기자)

2012.02.10 14:09

“농담의 자유 보장 공대위” 구성된다

21세기 한국에서 농담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공동대책위가 결성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박정근 씨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그것이다.

사회

서동현 수습기자

2012.02.09 17:19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조계종 총무원장 \”용산 구속자 사면, 종교계 차원 청원 하겠다\”$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조계종 총무원장 \”용산 구속자 사면, 종교계 차원 청원 하겠다\”

용산참사 구속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청원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9일 오전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찾아 용산참사 구속자 가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

서동현 수습기자

2012.02.09 14:33

오늘도 강정마을엔 사이렌이 울린다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던 것은 토지 강제수용 당시에도 있었다. 해군이 50여명의 토지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토지보상비 공탁금을 빨리 받아가지 않을 경우 국가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강제수용 토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마을 어르신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사회

산포(제주평화인권센터)

2012.02.09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