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국가정보원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홈페이지 및 평통사 회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김 모씨와 오 모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택 및 평통사 홈페이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5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로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 까지 내려가는 등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쪽방촌, 다가구주택 등에서 거주하며 소득 10%이상 냉난방비로 지출하는 이른바 ‘에너지빈곤층’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2년2개월 만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내놓았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온 경쟁교육을 되돌아보는 과정은 쏙 뺀 채 교사와 학부모의 책무성만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8명에 대한 사면요청 건의서를 7일 공문형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지난 2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의 용산참사 구속자 사면요청에 이어, 용산참사 책임관청의 하나인 서울시장이 직접 특별사면을 요청한 점에서, 3.1절 특사 때 이들의 사면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군측과 강정마을 주민과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연행과 사법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에 따르면 현재 강정마을 주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범법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60여 개에 이르는 구글 서비스를 보면, 이 서비스 내에서조차 이용자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세세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이용자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더 이상 개인정보의 보호는 이용자의 선택 문제로만 남겨질 수 없는 이유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곽 교육감은 2월 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 출연하여 교과부의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해외토픽감” 이라고 비판하며 인권조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동네마다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으로 입점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점포를 가진 이들도 생존의 벼랑길에 내몰리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 냄새 물씬 풍기던 시장은 사라지고 남는 건 경쟁뿐입니다. 너도나도 부자가 되기는커녕 이 세상이 노점상과 상인간의 충돌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 위원장은 “체벌이 금지된 나라들은 간접적 체벌방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학생지도방식이 대안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며 “우리나라에서 체벌 없는 교육이 추진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음에도 체벌 이외에 학생교육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을 뿐” 이며 “이는 이미 체벌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을 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에 대한 모욕” 이라며 비판했다.
대전지방법원이 지적장애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 청소년들에게 무죄나 다름없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선고해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이들이 수강명령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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