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공표일이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승시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어른들을 무안하게 만드는 소식이기도 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오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3,685대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현재 운행 중인 버스의 51.7% 수준이다.
‘원전 전면 재검토’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각각 다른 상을 그리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21기의 핵발전소 늘리거나 유지해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없지만 원전 문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온도차를 엿볼 수 있다.
오는 2012년 1월 20일로 용산참사가 발생 한지 3주기가 된다.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용산참사 3주기 추모 준비위원회’를 발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소식이다.
“소가 원수다” 울산지회 김두경 회장은 하소연했다. 5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전국한우협회(한우협회)와 축산 농가는 한우 반납시위 기자회견을 열었다. 축산농민들은 소값 폭락에 항의하며 한우값 폭락 대책 마련과 암소 30만 마리 정부 수매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애초 전국 축산 농가에서 소 2,000마리를 싣고와 반납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각 지방에서 경찰들이 원천 봉쇄해 상경 계획은 무산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정부 정책이 제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라도 참사 책임자들은 화려한 부활이 아닌 법정에 서서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져야 할이고, 참사 생존자인 구속철거민들을 감옥이 아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줘야 할 것이다. 2009년 그날 이후 네 번째 맞는 이번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맞이하게 해 줘야 한다.
신년부터 세계화의 덫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5일, 전국 축산 농민들이 2,000마리의 소와 청와대 앞 집회를 예정한 가운데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연이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농가 지원대책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대부분 FTA 조항에 걸리거나 WTO 협정에 걸려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자식 같이 키운 소를 굶겨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육우 8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최현주씨는 지난 3일, 전북 순창에서 사료 값이 없어서 9마리 소가 굶어죽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했다. 4일, 최현주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와의 인터뷰에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800마리 소를 키우는 최씨는 “내가 얘들 다 먹여 키우면 적자가 12억이 난다” 며 울분을 토했다.
정부가 철도 공사 사업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KTX의 사업권 일부를 민간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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