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법 개정에 함께한 이들이 모여 자축하고 이후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29일 늦은 5시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아래 도가니대책위)는 이룸센터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1층 사무실에서 ㄱ양(당시 18세)의 손발을 끈으로 묶어놓고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ㄴ군(당시 17세)을 깨진 유리병과 몽둥이 등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전 인화학교 교직원 ㄷ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28, 29일 이틀간 한만희 국토부 1차관, 김희국 2차관이 각종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고속철도 민영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차관들이 제시하는 근거에 대해 백성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철도의 공공성 포기, 철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염두하고 있는 것” 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인화학교 학생들이 거주하던 장애인생활시설 인화원에서 생활교사가 관행적으로 생활인들에게 안마를 강요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해당 교사 7명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수사 의뢰했다.
4대강 녹조현상을 분석하고 있는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27일 CBS라디오<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겨울임에도 4대강에 악취와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내년 봄에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언론에 보도된 전자여권 92만 건 유출을 한 업체가 삼성SDS 협력업체임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과 관련한 삼성이 전자주민증 사업의 시행 주체로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어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통과된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의 28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결국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면죄부를 줬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은 27일 늦은 2시 가해자 1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소년법에 따라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미국 은행과 대기업, 공공기관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해킹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법인 서울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대 법인 설립준비위원회가 정관과 이사를 확정하고 28일 법인설립 등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들이 법인화를 반대하며 대학본부 점거, 정문 고공농성 등 구성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았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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