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집회? 2년째 이어진 정부의 집회 탄압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로 여러 기본권이 제한됐지만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특히 더 위축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모임, 행사 등이 보다 자유로워질 때도 집회는 전면적 금지 상태를 유지했다. 보건, 법률, 인권활동가들은 정부, 국회,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방역과 집회의 자유가 결코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21.08.13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