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1위클리웨비나] 공공임대정책과 주거정책

[2021위클리웨비나] 공공임대정책과 주거정책

[편집자 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위기를 넘어, 사회의 진보와 이를 실현할 주체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사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135개 단체 “청년의 날 항의 행동 연행자 12명 석방하라”

135개 단체 “청년의 날 항의 행동 연행자 12명 석방하라”

‘청년의 날’ 항의 행동을 벌인 청년 12명이 연행된 가운데, 청년 단체들이 종로경찰서에 모여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연행 관련 규탄 성명에 17일 오후 3시 40분 기준, 연서명 제안 2시간 만에 135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기후정의’의 깃발을 들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기후정의’의 깃발을 들다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운동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의 교류와 소통,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인 ‘기후정의포럼’ 회원들이 올해(2021년) 초부터 6개월간의 토론과 집필, 수정을 거쳐 20개의 테제로 구성된 『기후정의선언 2021』을 팸플릿 형식으로 내놓았다. 이들은 이 선언문이 “기후정의운동의 방향을 보여 줄 ‘깃발’”이자 “한국 기후정의운동의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페미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건 멍청한 짓이다

“페미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건 멍청한 짓이다

여성들을 향한 폭력은 언제나, 어느 공간에서나 있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직접적인 폭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파장이 컸던 이유다.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다. ‘일’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그것도 개인전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사상검증이 벌어졌다. 이제 멈춰 세워야 한다.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최근 SH공사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을 상대로 임대보증금을 최대치로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LH와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 혹은 인하하는 상황에서 SH의 임대보증금 5% 인상은 공공주택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300명당 상담 인력 1명 배치’ 서명운동 진행 중

‘학생 300명당 상담 인력 1명 배치’ 서명운동 진행 중

10대 자살률이 OECD 평균 1.6배인 한국. 그러나 상담 서비스가 구축된 학교는 전국 10개 중 4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최근 학교 상담 인력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학생 300명당 상담 인력 1명 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백래시와 손잡은 여의도 정치

백래시와 손잡은 여의도 정치

그동안 페미니즘은 정치권의 성폭력 토양과 성평등 정책의 부진함 등을 지적해왔지만, 정치권은 몸을 사리는 데에만 바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잘못 때문일까, 기성정치권은 ‘이대남(20대 남성을 지칭하는 말)’과 연대를 시작했다. 대선 국면에서 나오는 ‘여가부 폐지’ ‘여성 군복무제’ 등의 정책들은 정치 권력이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1위클리웨비나] ‘어셈블’의 정치 : 거버넌스적 공공성과 혁신적 시민성

[2021위클리웨비나] ‘어셈블’의 정치 : 거버넌스적 공공성과 혁신적 시민성

[편집자 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위기를 넘어, 사회의 진보와 이를 실현할 주체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사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탄소중립시민회의 ‘기밀 유지 서약’, 인권침해 논란

탄소중립시민회의 ‘기밀 유지 서약’, 인권침해 논란

탄소중립시민회의의 추진 절차와 진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시민참여단 구성부터 운영방법까지 총체적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참여시민단에게 요구된 공익 관련 기밀 유지 서약은 주변인들과 토론하고 숙의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강제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태양광 때문에 ‘소금값 폭등’했다고?

태양광 때문에 ‘소금값 폭등’했다고?

값싼 수입 천일염이 국산 천일염을 밀어냈는데도, 조선일보는 태양광 발전이 소금 농사를 밀어냈다는 투다. 염전에서 곧바로 태양광발전소로 바뀐 것도 아니다. 처음엔 폐염전을 새우양식장으로 활용했는데 요즘 들어 태양광으로 바뀌었다. 이는 철저하게 수익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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