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민주적 기후정책,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난 8월 4일, 정부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 불리는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비공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술작업반’이 작성한 세 가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을 발표했다. 이 중 두 개는 아예 탄소중립을 포기한 안이었고 나머지 하나조차 상용화가 불확실한 기술과 연료 전환에 기대는 시나리오였다. 기후, 환경, 노동, 종교 단체들과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회

김선철(독립연구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위원)

2021.09.07 8:42

“탄중위 해체” 공대위 출범…“탄중위 위원들 사퇴하라”

탄중위해체공대위는 2일 “우리의 투쟁은 자본과 시장 주도의 정부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맞선 투쟁이 될 것”이라며 출범을 알렸다. 이와 함께 이들은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 중인 시민사회 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1.09.02 14:24

“이재명, 송배전망 민간투자 공약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40조 원가량의 송배전망 사업 민간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탈탄소로의 전환은 공공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며 해당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1.09.01 14:35

“문재인은 사드 못 뽑는다. 우리가 뽑는다”

8월 10일에는 소성리에 29번째 경찰 침탈이 있었다. 금연 할머니가 경찰들에게 소리쳤다. “청와대 가서 문재인이 붙잡아서 소성리로 델꼬온나. 우리가 대통령 시켜줬더니, 우리를 이렇게 핍박해. 문재인 소성리로 델꼬온나. 그래야 우리도 일어선다.”

사회

시야(기록노동자)

2021.08.31 11:15

‘체포’와 ‘감금’이 일상이 된 소성리 마을

이석주 이장님은 지금이 한창 농번기라 트럭 위에 관리기를 싣고 새벽부터 논과 밭으로 나가야 하는데, 경찰버스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마을로 들어와 좁은 마을길에 주정차를 해놓으니 트랙터나 경운기가 마을길을 다닐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들어오는 날에는 사드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주민들도 일상적인 감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도 말했다.

사회

시야(기록노동자)

2021.08.30 12:01

“탄중위는 탄소기업위원회?…해체하라” 직접행동

기후정의운동가들이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고 규탄하며, 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직접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탄중위 입주 건물 앞에 앉아 △탄중위의 산업·기업 편향적인 구성과 비민주적 운영 △허구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탄중위 해체와 재구성을 요구했다.

사회

은혜진 기자

2021.08.27 15:18

소성리 할머니들과 아사히비정규직 노동자들

문득 궁금해졌다. 소성리 할머니들에게 연대란 어떤 의미였을까. ‘연대’라는 말을 꼭 쓰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곳에 찾아가 눈물짓는 마음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다. 할머니는 한 마디로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마 더 많은 어휘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기 어려웠을 거다.

사회

시야(기록노동자)

2021.08.27 10:40

‘탄중위 해체’가 기후정의의 시나리오

기후위기 최전선의 민중을 배제한 채 깜깜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 이행과제 등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시민사회는 탄중위가 정부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21.08.26 13:46

“놀면 뭐하노, 진밭에 올라가 보초나 서지”

경찰병력이 들어오지 않는 수요일에도 할머니들은 진밭을 지킨다. 나도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지난주부터 할머니들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 연대하러 가서 부를 ‘꾸꿍꾸꿍가’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부녀회장님은 ‘꾸꿍꾸꿍가’를 완벽하게 외워 부르면 밥을 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

시야(기록노동자)

2021.08.26 11:24

여야 줄줄이 ‘부동산 의혹’…“빙산의 일각, 필요한 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이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27번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 중심의 대책을 중단하고, 재벌 기업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논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

은헤진 기자

2021.08.25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