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학생인권조례의 문제 또는 한계를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한 듯한 이 설명은 그럴싸하게 들린다. 하지만 조례는 모두의 인권이라는 말로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면서 던졌던 질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하며 이제 공은 국회로 갔다.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법 제정을 미뤄온 국회가 지금 당장 법 제정을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쓰레기 대부분은 문명의 잔해들이다. 쓰레기의 경로는 서구 문명과 지구 자본주의의 비밀을 폭로한다. 쓰레기의 경로는 무슨 법칙처럼 한결 같이 일정한 방향을 향한다. 북구에서 남구로, 잘사는 나라들에서 가난한 나라들로. 1990년대 이후 전 지구적으로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이 확산하자 상품의 전 세계적 이동과 함께 쓰레기도 글로벌하게 이동했다.
이제는 ‘적극적 동의’ 과정이란 걸 고민해야 할 때다.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거나 CCTV 영상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포함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콘텐츠 제작자 스스로 ‘피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편집자 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위기를 넘어, 사회의 진보와 이를 실현할 주체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사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빈민운동가이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인기 씨가 사진집 《노량진수산시장》(눈빛출판사)을 출간했다. 지난 3년간 노량진 구수산시장 상인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그들의 생업과 투쟁현장을 기록한 사진집이다.
무주택자의 날 30주년을 하루 앞두고 30여개 복지·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출범했다. 주택보급률이 105%임에도 수도권 인구의 절반은 무주택자,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은행 대출을 잔뜩 받아 실상 ‘은행 집’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폭등한 집값과 ‘빚내서 집사라’로 귀결되는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주거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진보정당들이 주거정책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재벌의 투기 부동산을 환수해 800만 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사업장 폐기물이 지역에 버려지는 이유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첫 번째는, 수도권 매립장과 소각장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에 폐기물이 몰려 처리되는 것이 지금의 폐기물 처리 구조인데, 폐기물이 지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30일 기후 활동가가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이 열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사다리 사이에 목을 집어넣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한 P4G 회의의 ‘녹색성장’ 접근이 허구라고 비판하는 시위 중 발생한 일이었다. 이 시위에는 지난 3월 1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인 여당을 규탄하며 여의도 민주당사 지붕을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벌인 서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원장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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