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 거버넌스’가 정부의 ‘그린워싱’만 정당화할 수 있다며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선언에 참여한 단체, 개인들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와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을 가로질렀던 차벽은 ‘한국 사회를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였다. 세월호 이후 세계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세월호 이전 세계를 지키려는 권력의 성벽 같은 차벽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런데 촛불 정부와 함께 두 세계를 가로지르던 그 차벽은 무너졌을까?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소년인권단체가 나이주의와 어린이·청소년 차별을 지적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이 캠페인은 나이가 관계의 위아래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않도록 약속·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국 사회의 여러 언어문화 속에 존재하는 나이주의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차별·혐오를 지적하고 성찰하는 캠페인이기도 하다.
도의회가 제주의 재앙이라면 도민들만이 자신들과 생명들을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군협력 내지 민군통합, 그것은 파시즘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주가 항공우주전쟁섬으로 가지 않도록, 제주가 ‘민간’이란 단어를 내세운 우주전쟁기지가 되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도 도민 스스로가 깨어야 한다.
최근 청와대가 청년 현안을 전담하는 ‘청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가운데, 청년들이 오늘의 시대는 실패했다며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정치적 주체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성정치가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시대적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현시대의 실패를 선언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페미니즘 때문에 표를 잃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페미니즘 비슷한 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 그 어디에 페미니즘이 있어서 안티 페미니스트들의 반발을 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19 백신 배분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백신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을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는 5월 5일과 6일 진행되는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이사회에서 TRIPS(트립스) 일시 유예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되는데 그전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해당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시민단체들을 통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수급 때문에 진땀을 빼고 있는 가운데, 특허 강제실시를 통해 백신 독점 시장을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특허 기술을 쓸 수 있게 한 제도로 의약품 특허권 독점에 대항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다. TRIPs가 보장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강제실시를 행하는 데 발목을 잡는 것도 사실이라, 사회운동을 통한 적절한 여론 형성도 필요한 상황이다.
오는 5월 중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체들은 정부가 올해 예산을 놓고 ‘슈퍼 예산’이라 자칭했지만, 실제 감염병 위기를 타개할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지출이 약 20%지만, 한국은 여전히 1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이 51번째 세계 지구의 날을 맞아 포스코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미얀마 군부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과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있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기만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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