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밍아웃한 게이, 패션 칼럼니스트 황의건 씨가 배우 김여진 씨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화제라고 합니다. 트위터를 하지 않는 저로서는 이 소식을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 개봉한 게이 다큐멘터리 <종로의 기적> 관객과의 대화 자리에서 뒤 늦게 이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무차별적인 DNA를 채취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DNA 채취와 관련해 검찰이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위헌이고 시료 채취 행위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학생에게 브래지어를 벗게 한 뒤 조사 받게 하고, 이것이 “해당 학생의 돌출행동 때문”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대학생들과 인권단체들이 “2차 폭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신화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요즘 전 세계 핵 실험장과 피폭자 취재로 유명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모리즈미 다카시(59)가 방한해 14일 전북대에서 <후쿠시마에서 한국까지, 죽음의 핵을 말한다> 강연회를 열었다.
\"고엽제 살포, 기름유출과 석면매립 등 미군에 의해 벌어진 온갖 추악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미군이 이 땅에 살아가는 국민을 인간으로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당장 미군은 모든 범죄사실을 사죄하고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과도한 ‘희망버스’ 탄압이 2차 희망버스 판을 키우고 있다. 경찰이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무더기로 발부하는 등 사법처리 방침을 거두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2차 희망버스 185대를 제안하고 나선 것. 이들은 대규모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조직해 경찰의 탄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반값등록금’이라는 구호가 실현된다면 우리 20대는 처음으로 ‘승리’의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큰 정치적 경험, 자산으로 남을 겁니다. 하면 되는구나,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아파하는 우리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년 5월 말의 하늘에서 본 낙동강은 자연스러운 물길의 흐름은 완전히 사라지고, 반듯반듯 직선의 인공의 수로가 되어 흘러갑니다. 직선화된 수로를 타고 누른 흙탕물만이 빠르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낙동강이 황톳빛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 낙동강의 슬픈 모습입니다.
법학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인하대 교수)’가 행정안전부의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차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수정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11일 발표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전자주민증은 정보 연계를 위한 예비적 사업이며, 관련 예산도 많게는 수천억 이상 축소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말라”고 말해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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