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자리매김을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보호자와 교장의 동의가 없으면 지원도 하지 못하게 한 점, 학생인권조례는 만들어놨으면서 청소년을 아직도 인권의 주체로 보지 않은 점이 너무 아쉽고 답답하고, 솔직히 화도 많이 나고 슬픕니다.
1982년 3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 김은숙(52세, 에스더)씨가 암으로 투병 중 5월 24일 오전 7시 50분 서울 녹색병원 병실에서 운명했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된 데 이어 전국 각지에서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민발의 운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경남과 충북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선언했고, 강원도에서는 23일 고교평준화 조례 주민발의를 청구했다. 서울에 이어 해당 지역에서도 주민발의 성사 소식이 들려올지 주목된다.
미군이 지난 1978년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물질인 고엽제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국이 상시적으로 미군기지 내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저자가 한운사로 돼 있는 이 책 <총수의 결단>은 지금의 LG그룹이 된 럭키금성의 창업자 구인회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문이다. 한운사는 한국일보 문화부장으로 당대 최고의 문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런 이가 재벌의 전기나 쓰는 대필작가였다. 재벌 자서전이나 전기는 한결같이 고래의 집안 내력부터 나온다. 이 책도 예외는 아니다. 재벌은 어찌 한결같이 윗대 어른들은 모조리 학식 있는 선비집안인지.
‘부자감세’,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이를 벌충하고자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가 하면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지원과 보장까지도 줄이는 등 민생·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말았다. 공기업 민영화를 골자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한층 더 강화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변한다.
4대강 건설사인 GS건설이 낙동강 지천 일대를 조사하는 4대강사업대응하천환경공동조사단(4대강 조사단)의 통행을 불법적으로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오후 5시경 함안보 건설 시공업체인 GS건설이 경남 함안댐 인근 도로에서 낙동강 지류지천 일대를 조사하고 있는 4대강 조사단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비정규직 해고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성공회대가 이번에는 집회에 참여한 학생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기숙사칙 문제로 시끄럽다. 성공회대는 2011년 학내에 미가엘 기숙사를 설립하며 입사생들에 대해 문제행위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20점이 되면 퇴실조치 할 수 있도록 한 상벌점제 형식의 생활수칙을 만들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교원이 수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문서 최소화, 학교 위임 전결규정 정비, 비치할 학교장부의 간소화, 이중결제 지양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행정업무종합대책’(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충청북도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칭)가 출범, 조례제정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도민 1만 2천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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