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적극적 동의’ 과정이란 걸 고민해야 할 때다.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거나 CCTV 영상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포함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콘텐츠 제작자 스스로 ‘피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편집자 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위기를 넘어, 사회의 진보와 이를 실현할 주체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사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빈민운동가이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인기 씨가 사진집 《노량진수산시장》(눈빛출판사)을 출간했다. 지난 3년간 노량진 구수산시장 상인들의 투쟁에 함께하며 그들의 생업과 투쟁현장을 기록한 사진집이다.
무주택자의 날 30주년을 하루 앞두고 30여개 복지·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집걱정없는세상연대’가 출범했다. 주택보급률이 105%임에도 수도권 인구의 절반은 무주택자,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은행 대출을 잔뜩 받아 실상 ‘은행 집’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폭등한 집값과 ‘빚내서 집사라’로 귀결되는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주거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진보정당들이 주거정책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재벌의 투기 부동산을 환수해 800만 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사업장 폐기물이 지역에 버려지는 이유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첫 번째는, 수도권 매립장과 소각장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에 폐기물이 몰려 처리되는 것이 지금의 폐기물 처리 구조인데, 폐기물이 지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30일 기후 활동가가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이 열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사다리 사이에 목을 집어넣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한 P4G 회의의 ‘녹색성장’ 접근이 허구라고 비판하는 시위 중 발생한 일이었다. 이 시위에는 지난 3월 1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인 여당을 규탄하며 여의도 민주당사 지붕을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벌인 서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원장도 함께했다.
경상북도 한 기초단체 폐기물 단속 담당 공무원 김경북(가명) 씨는 폐기물 행정대집행 현장에 나갔다가 투기범 일당으로부터 비아냥을 들었다. 그들은 김 씨를 향해 “대집행 열심히 한번 해 봐라”라고 하며 외제차를 몰고 유유히 떠났다. 앞으로 대집행 비용을 이들에게 청구해봤자 돌려받지 못할 것은 뻔하다. 저 외제차 또한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을 것이다.
재난은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알게 했다. 그러나 아동·노인·환자를 보살피는 노동,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노동은 재난 때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회의 구상에 가사·돌봄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저임금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구상은 전무하다.
‘불법 폐기물’ 뿐만 아니라, 지역에는 서울에 들일 수 없는 여러 기피 시설로 가득하다. 전국 공장 94.1%가 지역에 있다. 공공매립장 100%가, 공공소각장 97.2%가 지역에 있다. 생산시설 측면에서 보자. 공장 94.1%와 함께 농지 99.8%가 지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자는 전부 지역에서 나온다고 해도 되겠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2021위클리웨비나] 코로나19 백신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와 한계](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21/06/DY_페이지_05.jpg)
![[새책] 노량진 상인들의 삶과 투쟁, 사진집 출간](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21/06/111-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