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해 축산농가들이 불안에 휩싸였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감염 가축을 살처분한 지 26일, 구제역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한 지 4일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구제역 종결 선언이 섣불렀다는 질타와 함께 철저한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월, 장애해방을 꿈꾸는 이들의 함성과 노래가 종로의 밤거리에 울려 퍼졌다. 16일 늦은 7시 200여 명의 장애인과 학생, 시민이 종로 보신각 앞으로 모여들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네 번째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수여한 것은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해당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언론 검열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언론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방송사를 출입·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자력안전보안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지금도 시간당 1테라 베크렐 정도가 계속해서 대기에 방출되고 있다고 한다. 민들레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상태가 계속되면, 배출량은 수천 테라 베크렐에 도달해 또 다른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3일 4대강 지류정비사업에 20조 원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을 밝혀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진 가운데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2라운드에 들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사는 그간 몰래 몰래 진행되어 오다 지난달 25일 제주해군기지 현장사무소가 개소되는 등 공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새벽 5시 30분경부터 오후 6시께까지 온 종일 진행되고 있다. 강정마을주민 30여명과 생명평화결사 등 연대하러 온 20여명은 온 몸으로 공사를 막아 나서고 있지만 공사를 온전히 막지 못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뜻을 모으기로 했다. 13일 참여연대와 제 원내정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서민주거안정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월세 안정대책 마련의 의지를 확인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내부가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 12일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힌 가운데 교수협의회가 13일 조건부 사퇴요구안을 가결시켰으며 같은 날 저녁 7시 학부 총학생회는 서 총장의 개혁실패를 인정하라는 요구안이 상정된 비상학생총회를 열 예정이다.
고리핵발전소 1호기가 12일 오후 전기계통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이에 울산, 부산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고리 핵발전소 1호기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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