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공투단은 12일 늦은 3시 종로 보신각에서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420장애인차별철폐 농성투쟁선포 전국결의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등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 결과 매년 세수입이 약5천억원 감소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정문 번역 오류의 문제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EU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노조 간부에 대한 계약해지에 반발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던 직원들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노조 간부인 강 전 조사관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1인시위를 진행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인권위지부는 지난 8일부터 본격적으로 감사가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4명의 직원이 감사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농협법 개악을 규탄하는 농민, 노동자들의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등 7개 농민·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반농업 반협동조합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농민과 노동자 500여 명은 12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협법 개악 규탄, 농협법 전면 재개정 쟁취 농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서 총장은 “지금 상황은 사퇴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담긴 문제제기를 “근거 없는, 장난스러운 문제제기”라고 치부했다.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원전의 안전성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발언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자 김 총리가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교육․노동․정당․종교․인권 등 각계 대표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는 주민발의 마감 시한을 불과 보름 앞둔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 모든 이의 인권과 민주사회를 여는 첫걸음’이라는 주제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카이스트 학생 4명과 교수의 잇따른 죽음에 관련해 “카이스트와 서남표 총장의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서남표식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카이스트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10일 도쿄 고엔지역 인근에서 원자력발전 반대를 호소하는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는 그룹 “아마추어의 반란”이 제안해 트위터와 인터넷 등에서 정보가 퍼지면서 폭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주최측은 이날 참가자가 1만 5천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주민의 반발에도 강행되고 있어 충돌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8일에는 1명이 구속됐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