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의회, 핵발전소 증설 재검토 촉구 결의안 추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여야 합의로 원전 확대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4월 회기에 발의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11.04.05 14:48

헌법 위에 군대 있다?

헌법재판소의 구 군형법 제92조 합헌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재의 판단 속에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국민’에 동성애자들이 배제되어 있다”고 개탄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4.05 13:06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바다에 버려…기준치 1천배 넘어

일본이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도쿄 전력은 4일 후쿠시마 제1 원전의 폐기물집중처리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 폐수 등 총 1만 1500톤을 바다에 방출한다고 발표하고 이날 오후 7시부터 방출을 시작했다. 원자로 등 규제법에 따른 응급조치라고 밝혔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11.04.05 11:04

구제역 재앙은 이제부터…“‘종식 선언’ 이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3일 구제역으로 인해 시·군 단위에 내려졌던 가축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제역 참극’은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재앙을 비롯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구제역 발생으로 촉발된 ‘매몰’ 중심의 방역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겨졌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4.04 15:09

오리무중 과학벨트, 경제자유구역 판박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에 관한 논란이 끝이 없다. 정치권, 지자체, 시민사회까지 지역별로 나뉘어져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과학벨트가 무엇인지, 왜 과학벨트를 하려고 하는지, 과학기술계의 입장은 어떤지, 그 계획은 과연 바람직하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입지 선정을 둘러싼 대립은 첨예하다.

사회

이성우(미디어충청편집장)

2011.04.03 19:19

전북교육청 교원평가안 발표에 우려 목소리

전북도교육청이 31일 전북교원능력개발평가안(교원평가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전북 전교조가 “자칫하면 교과부안과 초록동색이 될 수 있다”며 체크리스트 평가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

참소리 편집팀

2011.04.01 15:15

헌재,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인권단체 반발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군형법 제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내린 판결”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매우 문제 있는 판결”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3.31 19:57

일제고사 거부로 해직됐던 서울지역 교사 7명이 무려 844일, 만 2년 4개월여 만에 학교로 돌아간다. 지난 2008년 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당시 교육감 공정택)으로부터 같은 해 12월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송용운, 윤여강, 정상용, 박수영, 김윤주, 설은주, 최혜원 일곱 교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는 4월 1일자로 교단에 복귀한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3.31 16:17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의 위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음이 무겁다. 정말 무겁다는 말밖에는 지금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주민발의운동(이하 주민발의 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바로 이 주민발의 운동이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사회

○○○(교육운동 활동가)

2011.03.31 12:49

일본 원전 사고, 배상은 국민책임?…10조엔 넘을 수도

면책이 되든 국유화가 되든, 적게는 수조 엔에서 많게는 10조 엔을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일본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국유화 되더라도 도쿄전력이 책임져야 하는 모든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고 차후에 “대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민영화 할 것이기 때문에 면책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사회

홍석만 기자

2011.03.31 12:17